신구조문대비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98호, 2018. 12. 18., 일부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08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3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조(시범사업)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정 2013.3.23, 2019.12.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정 2013.3.23, 2019.12.10>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생 략)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정 2011.4.14, 2019.12.10>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정 2019.12.10>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비용 보조) ①·② (생 략)	제44조(비용 보조)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