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제도※ 신설, 체불임금 등의 사업주 융자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4.6.26)하였습니다.

＊ 소액체당금 제도 : 기업이 파산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명령·결정이 있는 경우 일정금액(300만원 한도 예상) 체당금 지급

☞ 현재는 기업이 파산한 경우에만 체당금 지급

3. 이에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14.7.23(수)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문, 보도자료 및 의견조회 양식은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 당			장태수			팀 장		도상근		실 장		박흥순					사무처장			김기덕
시행		건협서울 정책-512(2014.07.16)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7						전송		02-6234-0919	/	tsjang@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