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2015.8.11 개정·시행)

□ 경 위

◦ 택지, 산업단지,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환수 목적의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으나,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2014.7.15∼2015.7.14)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감면

◦ 건설경기 회복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기한연장 추진하여 감면기한 3년 연장토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15.8.11)

□ 주요내용

◦ 개발부담금 감면기한 3년 연장(제7조의2 신설)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하여 2018.6.30(종전 2015.7.14)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감면

⦁ (수도권)  50% 경감, (지 방) 면제

※ 2015.7.15일∼8.10일 까지 인가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50% 경감(제7조 제2항 제5호 내지 6호 신설)

- 미국 주둔지역 또는 반환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

- 접경지역 중 비부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 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