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3.11.1, 허종식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공공기관 발주자에 대한 자료 및 시정조치 요구권, 벌칙 등을 마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3.11.1, 허종식의원)

□ 주요내용

○ 공공 발주자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안 제86조의2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발주자의 책무를 점검·확인하여야 함(점검·확인 의무화)

*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 및 시정조치 요구권(안 제86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 발주자의 책무 점검·확인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점검·확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점검·확인, 자료 요구 및 시정조치·보완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벌칙 마련(안 제98조의2제3호)

-  정당한 사유없이 제8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적용례) 제8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