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일부개정 주요내용

개정사유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설계단계에서 검토하여야 하는 구조안전성 검토대상 및 공사비 산정 근거 마련

주요내용

○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

- 설계사는 설계단계에서 주요 가설구조물(터널지보공, 2m이상 흙막이지보공 등)에 대한 설계도면, 구조계산 등 구조검토 시행

- 다만, 자재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되는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거푸집)에 대하여는 설계사의 구조검토는 생략

-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는 설계사가 설계단계부터 구조검토 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가설구조물의 공사비산정

- 설계사는 설계단계부터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거푸집 포함)에 대한 수량·단가 등을 설계예산서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