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단체의 현장 불법행위 사례 조사표

※ 본 사례조사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오니 불법사례를 기탄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작성자

회사명
담당자(성명)		연락처

2. 현장개요

공사명	예시) ○○아파트 건설공사
발주자		현장소재지	예시) 서울
공사금액(억원)		공사기간	예시) ‘18.1～’18.12

3. 불법행위 사례 ※ 가급적 최근 2년 이내 사례 요망

발생일자	불법행위	요구사항	피해사항
	예시) ○○노총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공사현장 주출입구와 쪽문에 수십명의 인원을 배치하고 비노조작업원의 현장 출입을 제지하는 등 작업 방해	예시) 조합원 우선 채용 또는 건설기계 우선 임대	예시) 공사 진행 불가 (O월O일~O월O일)로 인한 공기지연 등
	예시) ○○노총 △△지부 소속 조합원 일부가 불법외국인 고용, 안전․환경관련 법령 위반사실 등을 해당관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예시) 건설기계 임대료로 부당하게 높은 금액(보통 일 40만원인데, 80만원 요구) 또는 전임료 등 요구	예시) 경미한 위반사항임에도 불구 울며겨자먹기로 요구사항 수용
	예시) ○○노총 △△지부 소속 조합원 00명이 새벽 또는 야간집회 등을 수시로 열고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하여 주변 민원 유발	예시) 조합원 우선 채용 또는 건설기계 우선 임대	예시) 주변 민원에 따른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