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공포 ’20.6.9, 시행 ’20.9.10)됨에 따라 분리발주 예외사유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공포(‘20.9.8)

□ 주요내용

○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규정(제11조의2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른 대안입찰, 일괄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의 경우

-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도급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제20조제2항제3호 신설)

□ 시행일

○ 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규정(제11조의2) : ‘20. 9. 10

*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는 개정법 시행(‘20.9.10)후 최초 도급(계약)하는 공사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시기에 대한 소방청 유권해석 결과 ‘도급방식은 발주(입찰) 공고 시 결정되는 점을 고려, 이 법 시행일(`20.9.10.)부터 도급(계약)이 아닌 발주(입찰) 공고하는 소방시설공사에 적용’

○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업무 위탁(제20조) : ‘20.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