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ㅇ  복합 시설물유지보수 공사 평가방안 마련

-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유지보수공사에 입찰시,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 평가 후 업종비율에 따라 합산. 단, 10억원 미만인 경우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 합산평가*

* 전문업종별 20% 최소실적 등 종합공사의 평가기준 준용

< 복합 시설물유지보수공사 평가방안 주요 내용 >

□ 시공경험(공사실적)

①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실적 기준으로 평가

②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

- 10억원 이상 :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

-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전문업종별로 최소 실적 20% 필요)

-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

□ 경영상태(부채비율ㆍ유동비율)

①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가중평균비율 기준으로 평가

② 전문건설사업자 : 전문건설업계 가중평균비율 기준으로 평가

③ 종합건설사업자 : 종합건설업계 가중평균비율 기준으로 평가

□ 시공비율

①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 시설물유지관리업 시공능력평가액 한도로 산정

② 전문건설사업자 : 전문업종 시공능력평가액 한도로 산정

③ 종합건설사업자 :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인정

ㅇ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점검 강화

- 각 수요기관은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조달청에 통보토록 하며, 위반시 2년간 감점(건당 -0.05점, 최대 -1점)

* 하도급금액비율 및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위반건수를 평가에 반영

ㅇ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원 강화

- 50억∼100억 적격심사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위치한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신인도 가점** 부여

* ①울산 동구, ②거제, ③창원 진해구, ④통영·고성, ⑤목포·영암·해남 등 5개 지역(지정기간 : 2021. 5. 29 ～ 2023. 5. 28)

** PQ 신인도 평가항목으로 기적용(’21.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