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준공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산정 시 해당 아파트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등

□ 주요내용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안 제28조의2)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인용조문 정비(안 제101조)

○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등 분리과세 대상 명확화(안 제102조)

○ 빈집 정비 후 공용·공공용 사용 토지 재산세부담 완화(안 제103조의2 등)

○ 철거·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 인정기준 명확화(안 제103조의2)

○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평가 대상 명확화(안 제105조의3)

○ 2024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안 제109조)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기준(안 제109조의2 신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재산세 1주택 산정 제외(안 제1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