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검토대상 및 작성요령

ㅇ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훈령․예규․지침․유권해석 등 모든 규제가 검토 대상입니다. (붙임: 국토부 건설국 소관 법령 참고)

ㅇ 규제가 아니라도 소관 법령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편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부에서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평소 느끼셨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적극 개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ㅇ 아래 붙임 서식의 검토서 작성 후 6.10(금) 까지 제출해 주시면 내부 검토 후 법령 개정 등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규제 혁신과제 검토서식】

제출자	ㅇㅇ 건설 (ㅇㅇㅇ 부장, 02-000-0000)		제출일	‘22.4.0
법 령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소 관	(국토부 작성란)
제 목	과도한 ㅇㅇㅇㅇ 통보제도 개선
건의 내용	개선형식	법률 개정 ( ㅇ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ㅇ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 현황 ㅇ 1억원 이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는 KISCON을 통해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 문제점 ㅇ 대형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과 수많은 계약체결에 따라 변경 통보 필요건수가 많아 막대한 행정 낭비 초래 □ 개선방안 ㅇ 건설공사대장 통보 의무 대상 1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확대 (건산법 제00조 개정) ㅇ 도급계약 체결시와 준공시로 통보시기 간소화 (건산법 시행령 제00조 개정)방안 등에 관한 협의 필요
기대 효과	ㅇ 건설공사대장 입력을 위해 건설업체에서 투입하는 규제비용 연간 1,600억원 절감(건설산업연구원 추정) ㅇ
검토 의견	수용 ( )	(□ 국토부 작성란)
	수정 수용 ( )
	중장기 검토 ( )
	수용 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