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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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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710호

시행일자 : 2008. 2. 11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외주,공무)부장

제  목  :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령 개정 및 건설업 임금 지급 연대책임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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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08.1.28)에 따라 고용관련 편의시설설치의무의 세부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위법령을 개정(시행령:‘08.1.28, 시행규칙:’08.2.4)하였기에 동 개정 주요내용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07.7.27)으로 불법하도급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등을 명시한 바, 관련지침이 (붙임3)과 같이 시행(‘08.1.28)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각 1부.

3.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및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 규정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주요내용

ㅇ 편의시설 설치ㆍ이용조치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시행령 제4조)

- 화장실, 식당 및 탈의실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함

-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항목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
화장실	ㆍ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ㆍ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ㆍ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식당	ㆍ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간주
탈의실	ㆍ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ㆍ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ㆍ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

ㅇ 퇴직공제 가입 대상의 확대 등(시행령 제6조)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10억 이상 공사 → 5억 이상 공사

- 국가․지자체가 출자․출연한 법인 발주공사 : 10억 이상 공사→ 5억 이상 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당해법인이 재출자한 법인(당해법인의 납입자본금 5할이상)도 신설

※ 건설공사의 경우 기반영된 사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08.1.1시행)

ㅇ 부정행위에 따른 배액 반환의 내용 명확화(시행령 제15조)

- 배액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고용보험법령 등 타 법령의 예에 따라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정함

2. 입법예고 대비 완화된 내용

ㅇ 편의시설 설치․이용 의무화 적용대상공사 범위 축소

- 화장실, 식당, 탈의실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샤워실, 음수대, 휴게실 :  30억원 이상 → 삭제

ㅇ 설치 및 이용기준 완화

- 식당의 냉난방 구비, 입구에 세면대 설치, 안전모 걸이구비 등 세부기준 삭제, 도시락 활용가능

ㅇ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 설치대상별 400～500만원 → 100～200만원(1/2 경감가능)으로 인하, 공사금액에 따라 할인율 적용 가능

※ 예시 : 5억미만 공사에서 화장실 미설치시 500만원 → 70만원

(붙임 2)

대통령령 제20565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5조(공제사업의 실시)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3. 「주택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자단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노동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해당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를 말한다.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5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제7조(공제회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급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2. 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4.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힐 것

제8조(퇴직공제의 가입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완공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을 말한다.

제9조(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주에게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이 발주자가 공제부금으로 산정한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발주자가 공제부금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가 실제로 낸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제11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제12조(공제부금) ① 법 제13조에 따라 공제가입사업주는 매달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와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일수의 산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며,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제회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공제가입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정정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공제부금과 공제부금의 운용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퇴직공제금 등의 지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은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공제부금(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개월 수가 48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회가 정하는 특별퇴직공제금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및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퇴직공제금 등의 계산방법)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기준이 되는 이자율(이하 “기준이자율”이라 한다)은 공제회가 매년도 공제부금의 운용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익률로 한다. 다만, 기준이자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자는 납부한 공제부금에 해당 연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월 단위 복리로 산정한다. 이 경우 이자계산기간은 공제부금의 납부일부터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일까지로 한다.

③ 공제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년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부정행위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반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퇴직공제금으로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6조(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공제금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자는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와 퇴직공제금 수령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위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의 대행) ① 공제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수납

② 공제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고의 요구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

2.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0조(과태료 부과ㆍ징수의 절차)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퇴직공제 당연 가입 적용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가. 화장실 나. 식당 다. 탈의실	법 제26조제1항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	200만원
3.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3항제1호	100만원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공제회에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3항제2호	1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복지수첩을 피공제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3항제3호	60만원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3항제4호	100만원
7.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피공제자의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3항제5호	80만원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6조제3항제6호	80만원
9.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3항 제6호	60만원

비고

1. 제1호의 과태료 부과금액은 각 사업주의 공사예정금액에 따라 제1호의 과태료 금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100억원 이상: 100분의 100

나.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분의 90

다.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00분의 80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0분의 70

2.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560호, 2007. 7. 27. 공포, 2008. 1. 28.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565호, 2007. 1. 28. 시행)의 개정으로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받은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건설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7. 12. 6. ～ 12.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

노동부령 제294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용관리책임자) 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고용관리책임자의 직위와 직무 내용을 말한다.

제3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교부) ①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면 법 제6조에 따라 고용에 관한 서류를 즉시 그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근로자의 배치 장소, 그 사업의 퇴직공제 가입대상 여부와 가입 여부를 말한다.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 조치의 기준)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공제회의 업무처리 규정)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공제부금의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불승인)통지서를 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제7조(퇴직공제의 가입)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말한다)나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한다)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공제부금의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의 신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기간

4.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명시된 공제부금의 금액

제9조(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① 법 제10조의4에 따라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변경사항의 신고)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퇴직공제가입자증의 발급) ① 공제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을 통지한 날이나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업주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이하 “공제가입자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그 사업주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승인기준 또는 영 제10조에 따른 임의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가입자증을 내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그 사유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받은 공제가입자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공제가입자증 재발급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공제가입자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1. 잃어버린 경우

2.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3.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제12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법 제11조제1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제13조(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의 발급) 공제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이하 “복지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려면 그 종류ㆍ크기 및 기재 내용을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지수첩의 종류ㆍ크기 및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복지수첩의 신청 및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공제가입사업주나 피공제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에 따른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복지수첩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가입사업주가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제가입자증을 발급받은 날(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일을 말한다)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복지수첩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복지수첩 발급신청서를 받은 공제회는 그 복지수첩 발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공제가입사업주나 피공제자에게 복지수첩(전자문서로 된 복지수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복지수첩의 재발급) ① 피공제자나 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제가입사업주는 복지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공제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복지수첩의 재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지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근로일수의 산정기준 등)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근로일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1. 1일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였을 경우 1일을 근로한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 근로일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에 달한 경우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한다.

2. 고용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날을 근로일수로 산정하되,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를 것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대한 피공제자별 공제부금 납부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피공제자나 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에 복지수첩을 제출하여 공제부금 납부명세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이를 즉시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④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퇴직공제금의 산정)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납부 월수는 납부 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 납부 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18조(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에 복지수첩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업 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사용자가 발급한 고용사실 증명서

3.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사업주의 증명서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5.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퇴직공제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9.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공제회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거짓 보고 또는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정행위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정행위 신고자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금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 1부

⑤ 공제회는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끝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부정행위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퇴직공제금으로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그 포상금으로 하고,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제21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동일한 부정행위를 2명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른다.

제22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공제회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신고 당시에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3.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4.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23조(퇴직공제의 탈퇴 사유) 법 제18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사업주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제부금을 계속해서 납부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24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1. 피공제자의 범위

2.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

3.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4. 퇴직공제의 탈퇴 사실(퇴직공제를 탈퇴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5조(업무대행의 승인) 공제회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행업무의 내용

3. 업무대행에 따른 계약조건

4. 대행업무의 사무처리 개요

제2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행하여진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부터 적용한다.

[별표]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제4조 관련)

항목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
화장실	ㆍ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ㆍ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ㆍ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식당	ㆍ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
탈의실	ㆍ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ㆍ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ㆍ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원수급인)	사업주	① 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장	⑤ 공사명
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총 공사금액	원	⑧ 공제부금의 금액
⑨ 사업기간		⑩ 공제가입번호		⑪ 공제가입일
하수급인	사업주	⑫ 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⑬ 대표자
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⑮ 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공사명
소재지	(전화번호: )
총 공사금액	원	공제부금의 금액
사업기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지부)장 귀하
구비서류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공제부금의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청				▶	접수
							▼
							확인ㆍ검토
							▼
							결재
							▼
		통보	◀				전산입력

[별지 제2호서식]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 승인	통지서
						□ 불승인
원수급인	사업주	① 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④ 법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사업장	⑤ 공사명
		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총 공사금액			원				⑧ 공제부금의 금액
		⑨ 사업기간			⑩ 공제가입번호					⑪ 공제가입일
하수급인	사업주	⑫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⑭ 법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사업장	⑮ 공사명
		소재지			(전화번호: )
		총 공사금액			원				공제부금의 금액
		사업기간
불승인사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지부)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임의가입 사업주용)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사 업 주⌣	① 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⑥ 가 입 범 위	사업장별 ( ) 사업의 전부( )
⑦ 사업주 구분	원수급( ) 하수급( ) 자체시공( )
⑧ 공 사 명
⑨ 소 재 지	(전화번호: )
⑩ 총공사금액	천원	⑪ 공제부금액	천원	⑫ 건설호(실)수	호(실)
⑬ 사업기간		⑭ 착공일		⑮ 주된 공사종류
발 주 자	구 분	국가( ) 지자체( ) 정부출자․출연기관( ) 정부재출자기관( ) 민간( ) 기타( )
주소 및 성명(명칭)
원수급인 (하수급인승인 가입의 경우 기재)	원도급공사명		상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공제가입 번호			-						-
※ 공제가입번호			-						-					※ 공제가입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지부)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말합니다)나 하도급계약서(하수급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2.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합니다)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하수급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중 공제부금의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기 재 요 령
1.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⑥ㆍ⑦ㆍ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3. ⑩란은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도급이 아닌 경우에도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공사금액)을 적습니다. 4. 란은 해당 건설공사의 주된 공사의 종류를 적습니다. (예)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조경공사ㆍ토공사ㆍ철근콘크리트공사 등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신 청				→	접 수
							↓
							확 인ㆍ검 토
							↓
							결 재
							↓
		통 보	←				전 산 입 력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임의가입 사업주용)
신 고 인 ⌢사 업 주⌣	① 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② 대 표 자						③ 법 인(주민) 등 록 번 호
	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⑤ 공 사 명							⑥ 공제가입번호
⑦ 변경사항		⑧ 변경일자		⑨ 변경 전 내용		⑩ 변경 후 내용				⑪ 변경 사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퇴직공제 가입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지부)장 귀하
구비서류 1.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법인등기부 등본 중 변경사항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사업기간ㆍ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명시된 공제부금 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명세서 중 변경사항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기 재 요 령
1. ⑥란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 시 부여받은 “공제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⑦란은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사업기간의 변경”, “공제부금 금액의 변경”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3. ⑨, ⑩란은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적습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신 고			→	접 수
						↓
						확 인ㆍ검 토
						↓
						결 재
						↓
						전 산 입 력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당연가입 사업주용)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 사 업 주 ⌣	① 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가입의 범위	사업장별( ) 사업의 전부( )
사업장	⑦ 사업주 구분	원수급( ) 하수급( ) 자체시공( )
⑧ 공 사 명
⑨ 소 재 지	(전화번호: )
⑩ 총공사금액	천원	⑪ 공제부금액	천원	⑫ 건설호(실)수.	호(실)
⑬ 사업기간		⑭ 착 공 일		⑮ 주된 공사종류
발 주 자	구 분	국가( ) 지자체( ) 정부출자․출연기관( ) 정부재출자기관( ) 민간( ) 기타( )
주소 및 성명(명칭)
원수급인 (하수급인 성립 신고인 경우에만 기재)	원도급 공사명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공제가입번 호			-						-
※ 공제가입번호			-						-					※ 공제 가입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지부)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말합니다)나 하도급계약서(하수급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2.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합니다)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하수급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중 공제부금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기재 요령
1.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⑥ㆍ⑦ㆍ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3. ～ 란은 하수급인이 가입한 경우에 원수급인의 정보를 적습니다. 4. ⑩란은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도급이 아닌 경우에도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공사 금액)을 적습니다. 5. ⑫란은 공동주택공사, 주상복합공사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 총 세대수 또는 총 실수를 적습니다. 6. 란은 해당 건설공사의 주된 공사의 종류를 적습니다. (예)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조경공사ㆍ토공사ㆍ철근콘크리트공사 등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성립신고		→	접 수
					↓
					확 인ㆍ검 토
					↓
					결 재
					↓
		통 보		←	전 산 입 력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당연가입 사업주용)
신 고 인 ⌢ 사 업 주 ⌣	① 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법 인(주민) 등 록 번 호
	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⑤ 공 사 명							⑥ 공제가입번호
⑦ 변경사항		⑧ 변경일자		⑨ 변경 전 내용		⑩ 변경 후 내용				⑪ 변경 사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지부)장 귀하
구비서류 1.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법인등기부 등본 중 변경사항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사업기간ㆍ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명시된 공제부금 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명세서 중 변경사항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기재 요령
1. ⑥란은 해당 사업주의 퇴직공제가입자증의 “공제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⑦란은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사업기간의 변경”, “공제부금 금액 변경”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3. ⑩란은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적습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신 고			→	접 수
							↓
							확 인ㆍ검 토
							↓
							결 재
							↓
							전 산 입 력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
1. 공제가입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2. 공제가입번호:
3. 공제가입일:
4. 사업장의 명칭:
5. 발주자명: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

145mm×90mm[보존용지 60g/㎡(1종)]

(뒤 쪽)

퇴직공제 가입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등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됩니다.

<유의사항>

1. 이 가입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공제회(지부)에 가셔서 재발급 받으십시오.

2. 공제가입사업주의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기간(기간을 정한 공사에만 해당합니다), 공제부금의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지부)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3. 공제가입의 탈퇴ㆍ공사준공ㆍ공사시공 중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가입증을 공제회(공제회 지부)에 반납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퇴직공제가입자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법인(주민)등록번호
	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재발급신청 사업장 명세>
⑤ 공제가입번호		⑥ 공사명			⑦ 재발급 신청 사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퇴직공제 가입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지부)장 귀하
구비서류: 공제가입자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청				▶	접수
							▼
							확인ㆍ검토
							▼
							결재
							▼
		재발급	◀				전산입력

[별지 제9호서식]						(제1쪽)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공제가입사업장		① 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소재지						④ 전화번호
연번	피공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종		건강진단 수검 여부 (수검: ○ 미수검: ×)
			-
			-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지부)장 귀하													수수료
													없음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연번	피공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종	건강진단 수검 여부 (수검: ○ 미수검: ×)
		-
		-
		-
		-
		-
		-
		-
		-
기재요령
1. ② 공제가입번호란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시 부여받은 “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③ㆍ④란에는 공사현장의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⑤ 직종란에는 아래의 직종 중 해당 직종을 적습니다. (해당 직종이 없으면 그 직종을 직접 적습니다.) - 철근ㆍ콘크리트ㆍ건축목공ㆍ건축도장ㆍ미장ㆍ타일ㆍ비계ㆍ방수ㆍ조적ㆍ조경ㆍ공ㆍ골구조물ㆍ포장ㆍ건축배관ㆍ거푸집ㆍ플랜트배관ㆍ전산응용기계제도ㆍ기계제도ㆍ건축제도ㆍ토목제도ㆍ측량ㆍ유리시공ㆍ목재창호ㆍ금속재창호ㆍ전기용접ㆍ가스용접ㆍ특수용접ㆍ선반ㆍ연삭ㆍ밀링ㆍ기계조립ㆍ일반판금ㆍ타출판금ㆍ프레스금형ㆍ제관ㆍ보선ㆍ시추ㆍ지적ㆍ잠수ㆍ승강기ㆍ보수 등

(제3쪽)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발급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공제회 본부				공제회 지부
		신청								▶	접수
											▼
						공제회 본부					확인
						▲
							신청서 송부
											▼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		발급						수첩작성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재발급신청서
신청인 (사업주 또는 근로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사업장명)						① 공제가입번호
			현장 소재지						전화번호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② 재발급 사유		비고
1
2
3
4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복지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③ 신청인(퇴직공제 가입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지부)장 귀하
구비서류: 건설근로자 복지수첩(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기재요령
1. ①란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시 부여받은 “공제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의 “재발급 사유”는 이미 발급된 복지수첩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 수첩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훼손”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③란은 신청인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란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복지수첩재발급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사업주 또는 근로자)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청서 작성				신청		▶	접수
									▼
									확인
									▼
		재발급 수첩			수첩 교부				수첩재발급
			◀

[별지 제11호서식]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 (작성자 소속: 직책: 성명: )
연번	피공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년도) 월별 공제부금 납부일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
		-
		-
		-
		-
		-
		-
		-
		-
		-
		-
		-
		-
297mm×210mm[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 년 월분)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
신고인 (사업주)		① 공제가입번호								② 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③ 사업장명								④ 공정률(%)
		⑤ 현장소재지			(전화번호: )
1. 공제부금 납부신고
⑥ 대상 피공제자 수(명)				⑦ 연 근로일수 누계(일)					⑧ 공제부금액(원)			⑨ 공제부금 납부
												납부일자				납부한 금융기관 명
2. 근로일수 신고
연번	⑩ 피공제자 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⑫ 근로연월	⑬ 근로일수	⑭ 주소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⑮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종		외국인(외국인만 기재)
															국적		여권번호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지부)장 귀하																	수수료
																	없음

(뒤 쪽)
기재요령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⑥: 해당 월의 총 피공제자(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⑦: 해당 월의 연 근로일수를 적습니다. ⑧: ⑦에 적은 근로일수 누계 × 1일의 공제부금액(부가금 포함)을 적습니다. ⑨: 그 달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일자와 납부한 금융기관(지점)명을 적습니다. ⑪: 피공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⑫: 근로한 근로연월을 적습니다(예: 2006년 1월인 경우 2006.01). ⑬: 근로한 근로일수를 적습니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및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근로일수 신고인원이 여러 명일 경우 별지에 적습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작성 후 신고			확인
						▼
						접수
						▼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현황 전산입력 관리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년 월분)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서
신고인 (사업주)			① 공제가입번호											② 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③ 사업장
			④ 현장 소재지			(전화번호 : )
1. 공제부금납부 정정신고
대상 피공제지 수(명)							근로일수 누계(일)					공제부금 금액(원)						⑪ 공제부금 납부
⑤ 현행				⑥ 정정			⑦ 현행		⑧ 정정			⑨ 현행			⑩ 정정			납부일자		납부한 금융기관 명
2. 근로일수 정정신고
연번		⑫ 피공제자 성명			⑬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⑭ 근로년월		⑮ 근로일수			주소 16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전화번호 17 (휴대전화번호)			직종 18		외국인 (외국인만 기재)
																					국적 19		여권번호 20
	현행 21				-
	정정 22				-
	현행				-
	정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공제가입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지부)장 귀하																						수수료
																						없음

(뒤 쪽)
기재요령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정정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⑤: 이미 신고된 피공제자수를 적습니다. ⑥: 이미 신고된 피공제자수를 변경할 경우 적습니다. ⑦: 이미 신고된 연 근로일수를 적습니다. ⑧: 이미 신고된 연 근로일수를 변경할 경우 적습니다. ⑨: ⑦에 적은 근로일수 × 1일의 공제부금 금액(부가금 포함)을 적습니다. ⑩: ⑧에 적은 근로일수 × 1일의 공제부금 금액(부가금 포함)을 적습니다. ⑪: 변경된 공제부금을 납부한 일자와 납부한 금융기관(지점)명을 적습니다. : 근로내역(⑫～)을 정정할 경우 이미 신고된 사항을 적습니다. 21 20 근로자를 추가할 경우엔 ⑫ 피공제자성명의 현행란에 “추가”를 적습니다. : 근로내역(⑫～)을 정정할 경우 정정할 사항을 적습니다. 22 20 근로자를 삭제할 경우엔 ⑫ 피공제자성명의 정정란에 “삭제”를 적습니다. ※ 근로일수 정정 신고 인원이 여러 명일 경우 별지에 적습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작성 후 신고			확인
						▼
						접수
						▼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 부금납부 현황 전산입력 관리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처리기간
14일
청구인 (본인 또는 유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피공제자와의 관계
피공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 피공제자번호
② 청구사유
③ 퇴직공제금 수령 금융기관	금융기관 명	( )은행 ( )지점
예금주 성명(청구인과 동일할 것)		예금 종류		예금계좌번호
최종 복지수첩 발급연번	최종 복지수첩의 증지첩부실적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제 호	일분	일분	일분	일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지부)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업 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사용자가 발급한 고용사실 증명서 3.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사업주의 증명서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5.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퇴직공제금의 수령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9.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 ※ 복지수첩에 증지를 첩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기재요령
1. ①란은 복지수첩에 기록된 “피공제자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퇴직공제금 청구 사유(새로운 사업 시작, 건설업 외의 사업에 고용, 상용근로자로 고용, 부상 또는 질병, 사망, 60세 이상 고령 등)를 적습니다. 3. ③란은 첨부된 예금통장 사본과 반드시 일치되도록 정확하게 적습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피공제자)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급청구서작성			신청	▶	접수
							(공제회, 공제회 지부)
								이송
							▼
		신청인 예금계좌	◀				확인ㆍ결재
					지급(입금)
							(공제회 본부)
							▼
							전산입력
							(공제회 본부)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정행위신고서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한 부정행위 내용
부정행위자명 (시공사명 또는 사업장명)					본사 주소
						(전화번호: )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부정행위 신고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지부)장 귀하
구비서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정행위 신고서 작성		제출					▶	접수
	▲								(공제회, 공제회 지부)
									▼
									신고서 및 증명자료 검토
									(공제회)
									▼
									부정행위 조사
									(공제회)
									▼
			통지						결재
									(공제회 이사장)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금계좌	( )은행, 계좌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부정행위자 명 (사업자의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지급신청 포상금액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지부)장 귀하
구비서류 1. 부정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금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공제회, 공제회 지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공제회)
								▼
								검토ㆍ확인
								(공제회)
								▼
			지급					결재
								(공제회 이사장)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및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 규정 업무처리 지침

2008.  1.

근 로 기 준 국

차         례

Ⅰ. 검토배경	1

Ⅱ. 개정내용	1

1.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제44조의2 신설)	1

2.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제44조의3신설)	2

Ⅲ.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처리지침	2

1. 요 건	2

2. 효 과	4

3. 사건처리 요령	5

Ⅳ.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 해설	10

1. 제44조의3의 특징	10

2. 직상수급인의 임금 해당액 지급책임	10

3. 원수급인의 임금 해당액 지급책임	13

4. 행정사항	14

<참고자료 1> 채권자 대위권 개요	15

<참고자료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2호(집행권원) 해설	17

Ⅰ. 검토배경

○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의 하도급 구조로 인하여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가 불안정하고, 특히 임금체불이 타업종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함

- 이는 법 규정이 하도급 구조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여 근로자들을 보호하는데 미흡했기 때문임

○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시공참여자 제도가 ’08.1.1부터 폐지되었고,

- 2007.7.27 「근로기준법」개정으로 불법하도급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등을 명시한 바, 2008.1.28.시행에 대비하여 법해석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정착을 기하고자 함

【참조】개정 건설산업기본법(’07.5.17, 법률 제8477호, 시행 ’08.1.1) 관련 규정

①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

②무등록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거나 무등록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96조)

③무등록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1년 이내) 및 과징금(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부과 가능(제82조제2항)

Ⅱ. 개정내용

1.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제44조의2 신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

-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부과(법 제109조)

○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봄

2.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제44조의3 신설)

○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다음 3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들의 임금해당액을 직접 지급

* ①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급할 것을 합의한 경우, ②건설근로자에게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③하수급인이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고 파산 등으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직상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한도 내에서 소멸

○ 원수급인은 위의 ②의 경우에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해당액을 지급하고, 그 한도 내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채무가 소멸

Ⅲ.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처리지침

1. 요 건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함

- “건설업”은 건설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관련 업무를 말함

- “도급”이라 함은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함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

ㆍ원도급․하도급․위탁금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함

- “2차례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최하위 하수급업자(「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까지의 도급이 2차례이상 이루어진 경우를 말함

<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예시>

발주자	⇒	원수급인(일반건설)	⇒	하수급인(전문건설)	⇒	시공참여자(십장,오야지 등)*
	(1차)		(2차)		(3차)

* 십장,오야지 등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를 말함

②「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업을 영위하는 자(십장 등)를 말함

-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은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내에 있는 건설공사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을 말함(퇴직금은 제외*)

*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는「퇴직급여보장법」에 벌칙이 규정되어 있어 제44조의2 연대책임에 포함되지 않음

-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 족하며, 직상수급인이 귀책사유가 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

2. 효 과

○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함

- “직상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간주

※	발주자	⇒	일반건설	⇒	전문건설	⇒	십장①	⇒	십장②
			(원수급인)		(직상수급인)

☞ 따라서 십장② 소속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책임을 십장①이 아닌 전문건설업자(직상수급인)가 짐

-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하수급인이 임금체불을 청산한 경우 그 범위내에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은 면하게 되고, 또한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이행하면 그 범위내에서 하수급인의 체불임금 책임은 면하게 됨

○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처벌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반의사불벌죄)을 적용(법 제109조)

* 참고 : 임금체불을 한 하수급인이 지는 책임은 법 제43조, 제36조에 대한 책임임

- 이 경우 연대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직상수급인은 사용자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3. 사건처리 요령

(1) 법 적용시기

◈ 이법의 시행일은 ’08.1.28일부터이며 다음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적용

□ 2008.1.1 이후 건설업자가 아닌 자와 도급계약 체결

○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이 2008.1.1 이전 체결된 경우 도급계약이 유효한 기간내에는 동 조항 적용 불가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7.5.17 법률 제8477)되면서 동법 부칙에 법 시행일(2008.1.1) 이전에 체결된 시공참여약정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둠

- 제44조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해당될 경우 제44조 위반으로 처리하고 제44조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종결처리

□ 이법 시행일인 2008.1.28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 적용

○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은 이법 시행일인 ’08.1.28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해 발생

※ ’08.1.28 이전의 근로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을 경우 소급적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임

(2) 신고사건 처리요령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취사선택하여 사건제기 가능

- 근로자는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 중 한 사람 또는 그 두 사람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임금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 하수급인은 제36조, 제43조의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직상수급인은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44조의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가능) 및 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특례의 민사적 책임을 각각 부담함

○ 신고사건 조사시 반드시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하여조사하여 처리

- 근로자와 사용자의 지위관계 및 하도급계약관계, 하수급인의 건설업자 해당여부, 체불금품 내역 등의 확인이 중요하므로 하수급의 조사는 필수적임

- 따라서, 직상수급인만을 상대로 사건이 제기된 경우에도 반드시 하수급인을 조사하여 하수급인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하되, 이에 따르지 않으면 관련법 위반으로 처리

○ 제44조 및 제44조의2가 경합하는 경우 제44조를 우선적용

○ 직상수급인을 상대로 한 신고사건에서 그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그 자에 대하여는 제44조를 적용

○ 동 조항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반의사불벌제도 등 달라진 체불행정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처리

* 「체불행정 관련 달라진 제도 해설」(2005.6 근로기준국)

- 신고인에게 체불임금이 지급되었음에도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직상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원할 경우 필요시 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아 처리

○ 제44조의2의 위반을 처리하는 과정에「건설산업기본법」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관할 건설업 등록 행정기관(일반건설업체 : 시․도, 전문건설업체 : 시․군)에 통보

□ 범죄사실 예시1(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1피의자 김○○은 ○○시 ○○구 ○○동 1번지 소재 다세대주택신축공사 현장의 목공사 부분을 2008.2.2. 직상수급인인 2피의자 ○○건설(주)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금 2억 5천만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온 사용자이고

2피의자 이○○는 ○○시 ○○구 ○○동 1번지 소재 ○○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여온 사용자인 바,

가. 1피의자는 위 공사현장에서 2008.2.12.부터 같은 해 2.20.까지 목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박○○의 2008.2월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별지 기재내역의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2피의자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1피의자와 2008.2.2.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 김○○이 위 공사현장에서 2008.2.12.부터 같은 해 2.20.까지 목공으로 사용한 박○○의 2008.2월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별지 기재내역의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 범죄사실 예시2(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1피의자 김○○은 ○○시 ○○구 ○○동 2번지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고

2피의자 이○○는 ○○시 ○○구 ○○동 1번지 소재 ○○아파트보수공사를 ○○건설(주)로부터 100억원에 도급받아 2008.3.2. 1피의자에게 토목공사를 10억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인 바,

가. 1피의자는 2008.4.1. 위 사업장에서 목공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는 근로자 정○○의 ‘08.4월 임금 2,0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08.5.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나. 2피의자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1피의자 김○○과 2008.3.2.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 김○○이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사용하는 정○○의 ‘08.4월 임금 2,0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08.5.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 통보 예시

「근로기준법」제44조의2의 위반관련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래 인이「건설산업기본법」제96조 및 제29조 등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직상수급인>

건설업체명 :                    건설업등록번호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                        연락처 :

위반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실을 기술

<하수급인>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                        연락처 :

위반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실을 기술

2008.  .

○○ 지방노동청(○○지청)장  (직인)

Ⅳ.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 해설

1. 제44조의3의 특징

○ 처벌규정이 없음

- 동 조항은 민법상「채권자 대위권」의 요건 일부를 완화하여 직상수급인․원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채무를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임

- 처벌조항이 없어 직상수급인․원수급인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절차에 의해 권리를 행사

- 다만 이 법에 근거하여 행정지도는 가능

○ 하도급 대금 채무의 범위내에서의 책임

- 기본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의 범위내에서 임금해당액 지급 책임을 지고,

- 원수급인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들 간에 하도급 대금 채무가 순차적으로 존재하고, ‘채권-채무’중 최소의 금액 범위내에서 임금해당액 지급 책임을 짐

2. 직상수급인의 임금 해당액 지급책임

□ 요 건

①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함

-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원수급인에서부터 도급이 1차례이상 이루어진 경우를 말함

②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하는 채무 범위내 이어야 함

- “채무”는 자재비, 인건비 등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중 지급하지 않고 있는 금액을 말함

-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이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채권자 대위권*의 법리)

*채권자대위권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민법 제404조)

*예) A는 B에게 100만원의 채무를 지고, B는 C에게 5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C는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B에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내(50만원)에서 A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함

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ㆍ“합의한 경우”라 함은 명시적․묵시적 합의 모두를 말함

ㆍ다만 구두 합의나 묵시적 합의는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도급계약체결시 또는 별도로 서면합의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ⅱ)「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참고자료 2,3> 참조)

ⅲ)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됨)하여야 함

- 청구는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함

-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3년) 이내이나 직상수급인의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

※ 참고 :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하여 직상수급인의 채무가 없는 경우 하수급인 근로자들은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청구 불가

□ 효 과

○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

○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하수급인에게 지불해야하는 대금채무는 소멸하게 됨

○ 직상수급인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의해 직상수급인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 것이므로 민사적으로 해결

⇒ 가압류절차, 독촉에 의한 절차, 민사소송절차, 소액사건심판절차 등의 방법을 통해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3. 원수급인의 임금 해당액 지급책임

□ 요 건

○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은 원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요구할 수 있는 금액 예시>

ㆍ원수급인과 하수급인들 간에 순차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채무’ 중 가장 최소의 금액에 한정됨

100만원

30만원

50만원

70만원

원수급인

1차 수급인

2차 수급인

3차 수급인

일용 근로자

100만원

50만원

70만원

원수급인

1차 수급인

2차 수급인

3차 수급인

일용 근로자

×

▲ 30만원 요구 가능	▲ 요구 불가
☞ ‘채권-채무’관계가 순차적으로 존재하고,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원수급인에게 채무중 최소 금액만 청구 가능	☞ 순차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수급인에게 청구 할 수 없음

① 공사도급이 원수급인*으로부터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함

* 원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

- 공사도급이 1차례만 이루어진 경우는 직상수급인과 원수급인이 동일하게 되므로 법 제44조의3제1항의 규정이 적용

② 원수급인과 하수급인들 간에 하도급 대금 채무가 순차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함

③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그를 사용한 하수급인에 대하여 제44조의3제1항제2호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이어야함

□ 효과

○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해당액을 직접 지급한 경우 직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채무는 소멸

4. 행정사항

○ 진정 등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후 제44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 동 조항의 취지․의미 등의 설명 및 민사절차를 안내한후 행정종결 처리

<참고자료 1>

채권자 대위권 개요

□ 의의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404조)

□ 목적

○ 강제집행은 채무명의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가 번잡하기 때문에,

- 채권자가 사정이 급한 경우 우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그 후에 강제집행을 하는 등 주로 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의 보전’의 목적에 이용

□ 요건

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을 것

② 임금채권과 같은 금전 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함

③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함. 예외적으로 재판상의 대위나 보전행위는 이행기 전이라도 가능(민법 제404조제2항)

④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함

⑤ 그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거나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연금청구권 등)이 아닐 것

□ 행사와 그 효과

○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되,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음

- 다만 이행기 전의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행사 가능

○ 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되고,

-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제3자로부터 수령한 것을 일단 채무자에게 인도한 후에 채무자로부터 임의의 변제를 받거나 강제집행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다만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목적물과 인도받은 목적물이 동종의 것이고 상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음

<참고자료2>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2호(집행권원) 해설

【제44조의3 제1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집행권원은

-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

○ 집행권원의 내용

- 집행권원에 의하여 집행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 범위가 정해짐

- 집행권원은 집행당사자적격을 가진 자의 범위를 정하며 그러한 자 중 특정인을 위하여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됨에 의하여 집행당사자가 정해짐

- 집행권원은 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해야 하고 그 급부의 내용은 가능․특정․적법하며 강제이행을 할 수 있어야 함

○ 집행권원의 종류

- 집행권원에는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송상 화해조서, 청구인의 인낙 등이 있음

- 제44조의3제1항제2호에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에 의해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임

○ 「민사집행법」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독촉절차에 의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하고(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4조) 지급명령이 확정(민사소송법 제474조)된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됨(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 「민사집행법」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요구하는 청구에 대해서 공증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가 그 권한내에서 일정한 방식에 의해서 작성하고 변제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 한다는 점을 채무자가 승낙하여 기입한 증서는 집행권원이 됨(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은 소송물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 제기하는 것으로, 법원이 이행권고 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을 하고 확정된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집행권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