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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453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6. 5.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 덕 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6. 5.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최저가로 낙찰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일원화하여 일괄입찰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사전심사대상을 확대하고, 감리원을 부당교체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확대 및 의무화(안 제13조제1항)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실시와 맞추어 공사의 난이도 및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확대하여 덤핑입찰 및 부실공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현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100억원 이상의 22개 공종(工種)의 공사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추가하여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공종과 관계없이 모두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여 사전심사대상을 확대함.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부실공사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사의 현장설명제의 보완(안 제14조의2 신설)

(1)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의 규모 등으로 보아 불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입찰참가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현장설명이 발주기관의 청사에서 실시되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의 공사를 제외하고는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설명의 실시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현장설명은 반드시 실제 공사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함.

(3) 실제 공사현장에서 현장설명이 실시됨에 따라 적정한 입찰금액의 산정 및 공사의 시공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형식적인 현장설명을 아니하게 됨으로써 입찰참가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안 제42조제4항 신설)

(1)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현재는 최저가낙찰제의 대상을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사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모든 공사로 확대하도록 함.

라.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제도 도입(안 제52조제2항 신설)

(1)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방법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 및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나, 계약자의 경영사정 등의 변경으로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2) 계약이행보증방법 중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에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납부하는 방법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함.

(3) 계약이행보증방법을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안 제7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6호 신설)

(1)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감리원 교체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기술관리 법령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치거나 건설기술관리 법령 또는 계약서 등에서 정한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의 범위에 추가함.

(3) 적정한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감리의 연속성 등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입찰방법 심의기구의 일원화(현행 제80조제1항 단서 삭제)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의 경우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외에 중앙관서별로 설치할 수 있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괄입찰이 남발되고 있음.

(2) 대형공사의 경우 입찰방법 심의에 관한 기구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및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방부 및 건설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1. 25 ～ 2. 14)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로, “정하여”를 “정하고,”로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

제14조제1항 본문중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로, 동항 단서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 50억원”을 “100억원”으로,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관련서류”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6항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2조제4항에 따라”로, “입찰금액심사 대상업체로 하여금 단가산출기초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의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로 하고, 동조제7항중 “50억원”을 각각 “100억원”으로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공사의 현장설명)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에 있어서 그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접근의 어려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중 “제42조제1항”을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용역계약”을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계약의”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도급한도액․시공능력”을 “시공능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가기관”을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을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으로 하고, 동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바목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7호바목 및 사목, 동항제8호다목 내지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단서중 “계약금액”을 “추정가격”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10일”을 “7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호중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 한다.

3의2.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4의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중 “조합”을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4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2항) 단서중 “있으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격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하며, 동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격을 포함한다), 자재, 인력 및 장비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43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5.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제5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42조제1항 단서”를 “제42조제4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공사이행보증서(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동항제2호 또는 제3호 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2.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동항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3.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동항제2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제59조중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을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로 한다.

제65조제2항중 “계약금액”을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74조제1항 전단중 “계약금액”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0호중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42조제7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로 하고, 동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5호중 “제86조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을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로 하며, 동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14.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4의2. 제42조제4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6.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제7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동조제8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동 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⑩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설계서(총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를 말한다)”를 “실시설계서”로, “당해 설계서상의”를 “해당 실시설계서상의”로, “설계서상의”를 각각 “실시설계서상의”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 단서 및 동항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8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때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85조제5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4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4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수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안입찰자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1호 외의 공사 :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7조제1항중 “4명을 선정하여 제42조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을 “최대 4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4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하여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제90조 및 제9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94조제1항중 “용역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요건 기타 계약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을 “용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4호의2․제10호․제14호․제14호의2․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

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입찰참가자격심사 신청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자격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4조(공사의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되,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심사대상업체로 하여금 단가산출기초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⑦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와 50억원 이상으로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⑧ (생  략)

<신  설>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①․② (생  략)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 10. (생  략)

②․③ (생  략)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4. (생  략)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6.․7. (생  략)

8.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 마. (생  략)

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사.․아. (생  략)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 제6호가목․나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생  략)

<신  설>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신  설>

5. (생  략)

6.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 16. (생  략)

제37조(입찰보증금) ①․② (생  략)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5.․6. (생  략)

④ (생  략)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생  략)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소요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격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경우에 동일단가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①․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④ (생  략)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신  설>

②․③ (생  략)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54조(감독) ①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계약

2. (생  략)

②․③ (생  략)

제5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생  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 ⑦ (생  략)

<신  설>

제74조(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 9. (생  략)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11. ～ 13. (생  략)

14.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5. 제86조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⑦ (생  략)

⑧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⑨ (생  략)

⑩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⑪ (생  략)

제79조(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3.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총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를 말한다)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 ～ 10. (생  략)

②제1항제3호의 경우에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할 수 있다.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서 작성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후 지체없이 집행계획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

제84조(일괄입찰의 입찰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중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일괄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① (생  략)

②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1.․2. (생  략)

3.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다만, 기본설계로 대안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공종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생  략)

5. 입찰안내서에 정하여진 지침에 따라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한 실시설계도서

③ (생  략)

④ <삭  제>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은 때

2. (생  략)

⑥․⑦ (생  략)

제86조(대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대안입찰금액이 총공사 예정가격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이하인 대안입찰 모두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다만,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 중에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의 대안을 선정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로 대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원안입찰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중에서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작성자로 결정하며, 실시설계로 대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원안입찰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중에서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85조제5항 및 제87조제2항·제5항의 규정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대안입찰에 있어서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로서 제42조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명을 선정하여 제42조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한다. <단서 신설>

② ～ ⑧ (생  략)

제90조(대안의 채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안의 공종별 채택 여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하며, 대안으로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안 입찰자가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으로 대체하여 대안입찰금액을 조정한 후 제42조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정된 대안입찰금액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적격입찰금액이하이어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대안 중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수정에 있어서는 미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의2(건설사업관리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시공·감독·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관리하는 업무(이하 “건설사업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94조(계약심의회의 설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요건 기타 계약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정하고,---------------------------------------------------------.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  -------------------------  -------------------------  -------------------------  -------------------------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100억원---------------------------------------------------------------------------.

②-----------------100억원  -------------------------  -----------입찰관련서류-----------------------------------.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

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⑥-----------------------  -------------------------  -------------------------  --------------------100억원-------------------------------------------------------------------------------------------------------------------------------------제42조제4항에 따라-------------------------------------------------------------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의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

⑦---------100억원--------------100억원------------------------------------------------------------------------------------------------------------------------------.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공사의 현장설명)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에 있어서 그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접근의 어려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①  -------------------------  -------------------------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④․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  -------------------------  -------------------------  -------------------------  -------------------------  -------------------------  --------------.

1. -----------------------  ---------------------시공능력 --------------------  --------------------

2. ～ 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  -------------------------  -------------------------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

3.․4. (현행과 같음)

5.------------------------------------------------------------------------------------------------------------------------------------------------------------------------------------------------  ------------------------  ------------------------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6.․7. (현행과 같음)

8. -----------------------------------------------------------각 목-----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사.․아. (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7호바목 및 사목, 동항제8호다목 내지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① --------------------------------------------------------------------------------------------------- --------------------------------------------------------------------추정가격------------------------------------------------------.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7일-----------------.

②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  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현행과 같음)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4의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6.-------------제4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7. ～ 16. (현행과 같음)

제37조(입찰보증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5.․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  -------------------------  -------------------------  -------------------------  -------------------.  <단서 삭제>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있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격을 포함한다), 자재, 인력 및 장비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5.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제42조제4항------------------------------------------------------------------------------------------.

1.․2. (현행과 같음)

3. -----------------------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2.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동항제3호에 따른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3.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동항제2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③․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

제54조(감독) ①-------------- ---------------------------------------각 호의 어느하나-----------------.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  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74조(지체상금) ①----------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 ～ 4. (현행과 같음)

4의2.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5. ～ 9. (현행과 같음)

10.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42조제7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11. ～ 13. (현행과 같음)

14.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4의2. 제42조제4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

16.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입찰참자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동 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각 호------------------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 ～ 3.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  -------------------------  -------------------------  -------------------------  -------------------------  -------------------------  ---------------------------------------------.

⑨ (현행과 같음)

⑩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현행과 같음)

제79조(정의) ①-------------- -------------------각 호------.

1.․2. (현행과 같음)

3. ----------------------- -----실시설계서----------  ------------------------  ------------------------  ------------------------  ------------------------  ------------------------  ------------------------  ------------------------  ----------해당 실시설계서상의---------------실시설계서상의---------------------------------실시설계서상의------------------------------------------------------------------실시설계서상의--------------------------------------------------.

4. ～ 10. (현행과 같음)

②---------------------------------------------------------------------｢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①--------------------  -------------------------  -------------------------  --------------------------------------------------------. <단서 삭제>

②----------제1항에 따라-------------------------------------------------------------------------------------------------------------------------------------------------------------------------------------------------------------------------------------------------------------------------------------------------------.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 ----제3항---------------- ------------------------- -------------.

제84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1.․2. (현행과 같음)

3. ----------------------- ------------------------------ <단서 삭제>

4.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⑤----------------------- -----------각 호의 어느 하나------------------------------------------------------------------------------------------------------------------------------------------------------------------------------------------------------------------------------------------------------------.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8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때

2.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85조제5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4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4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수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안입찰자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1호 외의 공사 :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  ------------------------- -------------------------  -------------------최대 4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4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하여 제42조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다만, 제8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94조(계약심의회의 설치) ①--- --------------------------------------------용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요구한 사항

②․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2)2110-2385

1. 개정이유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2단계 경쟁입찰에서 특별히 기술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에 대하여는 2단계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내용 등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483호, 2006. 5.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용역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기간을 세분화하여 제한사유별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범위 조정(안 제23조제1항)

(1) 공사기술의 발전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현재는 교량건설 등 22개 공종의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 공사 중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도록 그 범위를 조정함.

(3) 입찰업무의 신속한 수행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부담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2단계 경쟁입찰이 배제되는 용역의 범위 명확화(안 제23조의2 신설)

(1) 기술심사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이 2단계 경쟁입찰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의 범위를 청소용역, 검침(檢針)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한 단순경비용역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함.

다. 지명경쟁계약 체결 등의 보고서류 간소화(안 제29조제1항)

(1) 계약담당공무원이 지명경쟁계약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들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지명경쟁계약 등의 체결사실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 그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상대자의 주소나 업태현황 등은 별도의 문서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행정업무부담을 경감함.

라. 입찰무효사유의 추가(안 제44조제10호 신설)

(1) 대안입찰의 경우 정부가 작성을 의뢰하여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자신이 설계 또는 감리한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신공법의 사용, 공사기간의 단축, 금액절감 등이 가능하다며 대안을 제출하여 대안입찰에 공동구성원으로 참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원안을 작성한 설계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대안입찰은 무효로 함.

마.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정비(안 별표 2)

(1) 현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은 제한기간이 사유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1년에서 2년 또는 6월에서 1년 등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넓어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소지가 있음.

(2)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제한사유별로 6월, 8월, 1년, 2년 등 세부적으로 규정하되, 기준의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적용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자의 동기나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제한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를 줄이고 국민에게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방부ㆍ건설교통부 및 감사원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1. 25 ～ 2. 14)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

재정경제부령  제50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를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제12조제4호”를 “제12조제1항제4호”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1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의 구분”을 “각 호의 구분”으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으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으로 하고, 동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나목 내지 라목을 각각 다목 내지 마목으로 하고, 동항제3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 전단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3조의 제목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부대입찰의 대상)”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제2호”로, “100억원”을 “200억원”으로, “각호의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10.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호에 따라”로,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을 각각 “시공능력”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을 “시공능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을 “시공능력”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호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가목중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을 “시공능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3조제2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서(해당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예산과목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에 지명경쟁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및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제4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서(해당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예산과목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감사원에 수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및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영 제42조제5항․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7항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현장설명실시의 예외) 영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서 “현장접근의 어려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입찰공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설명일에 공사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실시되는 공사로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 접적지역

2. 육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낙도 및 무인도

3. 산간벽지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9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호의3(종전의 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1호(종전의 제9호)중 “제8호”를 “제10호”로 한다.

6의2. 영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7의3.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9. 영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0. 영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제76조제1항 중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를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77조의 제목 “(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 등)”을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 제76조제6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8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제1항의 집행기본계획서를”을 “집행기본계획서등을”로 하며, 동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는 매년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이하 “집행기본계획서등” 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1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없이 집행기본계획서등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추정금액

7. 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및 제안이유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불구하고 국방부에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기본계획서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78조제1항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집행기본계획서등에 포함된 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건설기술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공사별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등의 경우 : 매년 2월 20일까지

2. 매년 1월 16일 이후에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등의 경우 :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국방부장관은 제79조제1항에 불구하고 국방부에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집행기본계획서등에 명시된 모든 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79조의2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를 신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50억원 이상”을 각각 “100억원 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중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를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의 보고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고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1.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년 1년 8월 6월 4월 2월
2.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3.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4. 영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5. 영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2년 1년 8월 3월 2년 1년 8월 3월 1년 6월 1년 8월 8월 6월 4월 4월 해당 각 호의 기준에 의함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6. 영 제76조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7. 영 제7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생명․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1) 근로자 사망(의사의 최초 소견서상 전치 3월 이상인 부상자 2인은 사망자 1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수가 10인 이상인 자 (2) 근로자 사망수가 6인 이상 9인 미만인 자 (3) 근로자 사망수가 3인 이상 6인 미만인 자 8. 영 제7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나.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자 다.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라.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동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영 제7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10. 영 제7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1. 영 제7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12. 영 제76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13. 영 제7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14. 영 제76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15. 영 제76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16. 영 제76조제1항제14호 또는 제14호의2에 해당하는 자 17. 영 제76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18. 영 제76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3월 6월 3월 1년 6월 1년 6월 3월 6월 3월 3월 1월 1월 2년 1년 6월 1년 6월 6월 2년 1년 6월 3월 1월 3월 3월 3월 3월 8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제1항 관련)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라 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라 함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2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은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생 략) 나.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 마. (생 략)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생 략) 나.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 바. (생 략)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생 략) <신 설> 나. ～ 라. (생 략) ③ (생 략)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⑤․⑥ (생 략) 제23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부대입찰의 대상) ①영 제1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를 말한다. 1. 교량(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건설공사 2. ～ 9. (생 략)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 22.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생 략)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사․제조 또는 용역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생 략)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이내 2.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이내 ③ ～ ⑥ (생 략) 제27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6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공 사 가.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할 것 나. (생 략) 2. (생 략) 제29조(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하 “지명경쟁계약”이라 한다)을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품명․규격․수량․소요예산액 및 예산과목 3. (생 략) 4. 지명상대자의 주소․성명 5. 지명상대자의 업태현황 6. (생 략)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지명경쟁계약의 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5조(수의계약의 보고서류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품명․규격․수량․단가․금액, 단가 또는 금액의 산출기초와 예산과목 3. (생 략) 4. 계약상대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면허등의 번호 5. 계약상대자의 업태현황 6. 계약서안 7. (생 략)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수의계약의 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영 제1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 7.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44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6. (생 략) <신 설> 6의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 라. (생 략) 7.․7의2 (생 략) <신 설> 8. (생 략) <신 설> <신 설>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영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생 략)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월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통보 등) ① (생 략) ② <삭 제> ③영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게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에 의한다. 이 경우 통보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전송하는 방법에 의하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자기테이프 등의 전자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는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가 입찰 방법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3. 공사예정금액 4. ～ 6. (생 략) 7. 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8. 입찰참가자 자격제한기준 9.․10. (생 략)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공사와 대형공사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없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신 설> 제79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기타공사에 대하여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기본계획서에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계획서대로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2월 20일까지 공사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심사결과를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80조(집행계획의 조정 및 제출)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에 따라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집행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집행계획서를 매년 3월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확정 및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78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계획서를 종합하여 영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신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고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제12조제1항제4호-----------------------------------------------------------------------------------제5조에 따라----------------------------------------------------------------------------. ②--------------------------------------------------------------------제1항에 따른-------------------------------------------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각 호의 구분 -----------------------------. 1. ----------------------각 목------- 가. (현행과 같음) 나.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다. ～ 마. (현행과 같음) 2. ----------------------- -------각 목------ 가. (현행과 같음) 나.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다. ～ 바. (현행과 같음) 3. -----------------------각 목------ 가. (현행과 같음)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 마. (현행 나목 내지 라목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 따라---------------------------제14조제3항에 따라-----------------------------------------------------------------------------------------------------------------------------------------------------------------------------------------. ⑤․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 ①---제13조제1항제2호--------------------------------------------------------200억원--------------------------------------------------------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2. ～ 9. (현행과 같음) 10.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11. ～ 2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제5호에 따라-------------------------------------시공능력------------------------------------------------------------------------시공능력-------------------각 호------------------. 1. ------------------------------------각 목------.--------------------------------------------------------------------------------. 가. (현행과 같음) 나. --------------------- --------------------- -----------------------------------------------------------시공능력 --------------------------------------------------------------------------------------------- 2. 시공능력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제9호에 따라----------------------------------------------------------각 호--------------------------------------------------------------. 1. (현행과 같음) 가. 시공능력-----------------------------------------------------------------------------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29조(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등) ①-----------------제23조제2항에 따라---------------------------------------------------------------------------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서(해당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과 다음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예산과목 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6. (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에 지명경쟁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및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수의계약의 보고서류등) ① -----------------제26조제4항에 따라---------------------------------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서(해당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과 다음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예산과목 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7. (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감사원에 수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및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영 제42조제5항․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7항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현장설명실시의 예외) 영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서 “현장접근의 어려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입찰공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설명일에 공사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실시되는 공사로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 접적지역 2. 육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낙도 및 무인도 3. 산간벽지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제44조(입찰무효) -- 제39조제4항에 따라----------------------------------.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현행과 같음) 6의2. 영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6의3. 제15조제1항에 따라-------------------------각 목의 어느 하나------------------------------------------------- 가. ～ 라. (현행과 같음) 7.․7의2 (현행과 같음) 7의3.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현행과 같음) 9. 영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0. 영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1. ---------제10호-----------------------------------------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제76조제2항에 따른--------------------------------------------------------. ②----------------------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삭 제>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현행과 같음) ③영 제76조제6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는 매년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이하 “집행기본계획서등” 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의 1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없이 집행기본계획서등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공사추정금액 4. ～ 6. (현행과 같음) 7. 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및 제안이유 <삭 제> 9.․10. (현행과 같음) ②------------집행기본계획서등을------------------------------------------------------------------------------------------------------------------------------------------------------------------------------------. <단서 삭제>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불구하고 국방부에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기본계획서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9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78조제1항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집행기본계획서등에 포함된 공사의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건설기술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공사별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등의 경우 : 매년 2월 20일까지 2. 매년 1월 16일 이후에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등의 경우 :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79조의2(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국방부장관은 제79조제1항에 불구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집행기본계획서등에 명시된 모든 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삭 제> 제81조(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79조의2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를 신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