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및 개발사업 관련 소극·부당행정 실태조사

본 설문조사는 건축 및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서 나타나는 행정 지연, 자의적인 법령 해석, 과도한 부담 요구 등 소극적이거나 부당한 행정 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응답해 주신 자료는 제도 개선 및 행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협회는 이를 토대로 관련 부처 및 행정기관에 정책 건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본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되며, 응답자께서 제공하신 정보는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건설협회

2025. 10. 20.

▢  문의처 : 신사업실 김진태 차장 ☎ 02-3485-8223, ✉ iwrm@cak.or.kr
구자원 사원 ☎ 02-3485-8308, ✉ jwkoo@cak.or.kr

▢  회신기간 : 2025년 11월 5일 18:00 까지

작성자	부서		성 명
	직위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담당 분야
				이메일

※ 해당 항목에 V표시 부탁드립니다.

응답자 일반사항

1. 귀하 회사에서 겸업을 하고 있다면 겸업 업종을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① 전문건설업 ② 주택건설업 ③ 일반개발업 ④ 설계·감리 ⑤ 기타 ( )

2. 귀하 회사의 주력 사업 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① 건축 ② 토목 ③ 산업설비 ④ 조경 ⑤ 시행

3. 주요 사업지역을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① 수도권 ② 충청권 ③ 호남권 ④ 영남권 ⑤ 강원권 ⑥ 제주권

4. 귀하 회사의 최근 종합건설업 시공능력 평가 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1위~50위 ② 51위~200위 ③ 201위~1000위 ④ 1000위 초과

5. 최근 3년 이내 건축 또는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신 횟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1건 ② 1~5건 ③ 5~10건 ④ 10건 이상 ⑤ 해당 없음

문항 Ⅰ. 건축 인허가 관련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 대응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복수 선택 가능)
① 법정 처리기한 임박 직전의 보완 요청
② 자의적인 법령 해석 또는 선례 강요
③ 법령 외 행정지침 또는 구두기준 적용
④ 명확한 사유 없는 장기 미처리
⑤ 해당 없음

2.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귀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셨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추가 서류 제출 및 보완
② 민원 제기 또는 이의 신청
③ 외부 전문가 자문 의뢰
④ 별다른 조치 없이 대기
⑤ 기타 ( )

3. 귀하께서 판단하시기에 소극·부당행정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인·허가 단계는 어디입니까?
① 건축허가 접수 단계
② 협의기관 심의 단계
③ 보완 요청 및 검토 단계
④ 사용승인 등 최종 단계
⑤ 전체 과정 전반

4. 위와 같은 소극·부당행정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관련 법령 및 지침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일관되지 않아서
② 담당 공무원의 책임 회피 또는 소극적인 업무 처리 관행
③ 심의기관 또는 부서 간 협의 절차의 복잡성과 비효율성
④ 민원 대응 및 통제 시스템의 부재
⑤ 기타 (    )

5. 건축 인허가 관련 소극·부당행정을 해결하려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건축 인허가 처리기한의 법적 준수 의무 강화 및 지연 시 행정책임 명확화
② 법령·지침 해석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및 매뉴얼 고도화
③ 인허가 전담 창구 또는 통합처리(One-Sto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절차 간소화
④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한 제재 및 신고 제도 실효성 강화
⑤ 기타 (    )

문항 Ⅱ. 개발사업 관련 부당 사례

1.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복수 선택 가능)
① 법정 기준을 초과한 기부채납 요구
② 주민설명회·주민동의서 등 법령상 명시되지 않은 절차 요구
③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상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설계 요구
④ 불합리한 기반시설 설치 의무 부과
⑤ 법정 기준을 벗어난 보완요구 및 처리지연
⑥ 기타 (    )

2.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귀하의 사업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착공 지연
② 사업성 저하
③ 계약 해지 또는 사업 중단 고려
④ 기타 ( )

3.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귀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셨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추가 서류 제출 및 보완
② 민원 제기 또는 이의 신청
③ 외부 전문가 자문 의뢰
④ 별다른 조치 없이 대기
⑤ 기타 ( )

4. 귀하께서는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장애 요인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관련 법령 및 행정지침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일관되지 않아서
② 담당 공무원의 책임 회피 또는 소극적인 행정처리 관행
③ 관계 부서 또는 협의기관 간 협의 지연 및 비효율성
④ 민원 발생 우려로 인한 과도한 사전규제 적용
⑤ 기타 (    )

5. 위와 같은 행정적 장애를 해소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법령 및 행정지침의 명확화 및 표준기준 마련
②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통합처리(One-Stop) 시스템 및 지원기구 도입
③ 관계 부서 및 협의기관 간 협업체계 개선 및 책임소재 명확화
④ 기타 (    )

문항 Ⅲ. 개선 필요 사항

1. 귀하께서 가장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인·허가 처리 기간의 준수
② 자의적 해석 방지를 위한 법령 명확화
③ 불합리한 기부채납 기준 개선
④ 사전심의 간소화 및 절차 일원화
⑤ 기타 ( )

2. 향후 협회 또는 관련 단체에서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응을 기대하십니까?
① 관련 행정기관 대상 제도 개선 건의
② 민관 협의체를 통한 사례 공유 및 개선 추진
③ 표준 대응 매뉴얼 배포
④ 법률 자문 등 회원사 지원 확대
⑤ 기타 ( )

추가 의견 (선택)

1. 위 설문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 개선 제안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기관 ○○부서에서 ○○요구로 착공이 지연되었음 / 사전심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행정 낭비 발생 등

2. 상기 애로사항과 관련된 증빙자료(예: 관련 공문, 사진 등)가 있으신 경우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자료는 제도 개선 건의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