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상 주요 신고 및 통보제도 요약

내용 제도	근거조문	주요 내용	통보 방법	위반시 제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건산법 제9조 4항 시행령 제12조의2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년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상기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시정명령⇒ 불이행시⇒ 등록말소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산법 제9조의 2 시행령 제12조의3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상호,대표자,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건설업등록관청에 변경 신고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50만원이하의 과태료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건산법 제22조제4항 시행령 제26조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04.1.1부터)건설공사(민간·공공공사 모두 해당)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도급건설공사에 관한 주요 내용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정보통신망(www.kiscon.net)에 접속·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직접시공계획서 통보	건산법 제28조의 2 시행령 제30조의 2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한다는 내용의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하도급계약 통보	건산법 제29조제5항 시행령 제32조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변경·해제포함)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통보서에 의해 통보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내용 제도	근거조문	주요 내용	통보 방법	위반시 제재
건설업양도 신고	건산법 제17조제1항 시행규칙 제18조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건설업법인의 합병(상속)신고	건산법 제17조2항 시행규칙 제19조1항	일반(전문)건설업자인 법인과 일반(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상속을 받은 경우도 준용)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업 폐업 신고	건산법 제20조의2 제85조의2	건설업을 등록한자가 당해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폐업을 신고하여야함. 단, 폐업신고후 6개월이내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지위(공사실적, 영업정지 효과, 위법사실 등)가 승계 됨	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	페업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등록말소(법 제83조 제11호)
기술자 현장배치 및확인	건산법 제40조 시행령 제35조제5항 시행규칙 제31조	ㅇ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공사금액에 상응하는 건설 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함 ㅇ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배치일부터 7일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함	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ㅇ미배치시: 시정명령⇒ 영업정지,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기술자 이탈시 과태료 30만원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통지	건산법 제14조제2항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 계속 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그 처분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	서면통지 (별도서식없음)	발주자에 의한 계약 해지 가능성 부담

※각종 통보·서식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자표마당 각종서식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