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검토의견

주요 개정내용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확대(안 제7조제1항제5호 신설)

- 공공시행자가 민간간 경쟁을 통해 선정된 주택건설 등 사업자를 협약 등을 통해 공동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공동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안 제12조제1항)

- 공동개발사업 시행자에게도 토지수용권을 부여하여 택지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자에게도 조사권 부여(안 제4조 및 제10조)

- 택지개발지구 안에서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고자 할 때 또는 택지개발지구를 제한 한 자에게 토지를 출입하여 토지·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본회 검토의견

◦ 동 개정(안)에는 별다른 이견 없음

◦ 다만, 공공택지 개발시 민간과 공공의 경쟁체제 도입 필요성 제기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후 민간과 공공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적합한 시행자 선정(별첨 참조)

(별첨)

택지개발사업에 민간․공공 경쟁체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은 토공․주공 등 공기업만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민간은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참여 가능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추진시 민간의 토지면적 보유요건>

․ 공공시행자가 민간에 요청하는 경우 : 토지면적의 20%

․ 민간이 공공시행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 토지면적의 50%

◦ 이처럼 민간의 공공택지개발은 단독참여가 불가능하여 민간주도의 공공택지개발이 어려운 상황

-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지금까지 시행된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

◦ 또한, 민간택지개발 요건강화 등으로 민간의 자체적인 택지확보가 어려워 택지수급 여건은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

- 그 동안 민간부문에서 택지소요량의 60%를 공급해 왔으나, ‘03년 이후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통합한 국토이용체계 개편 등 택지취득․개발관련 규제로 민간의 택지공급이 크게 위축

- 민간과 공공의 택지개발비율(‘04～’05년)이 21:79 (‘90년대 64:36)로 불균형이 심화

□ 개선방안

◦ 공공택지 개발시 민․관 경쟁체제 도입

- 정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하면 민간과 공공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적합한 시행자를 선정

◦ 민간의 택지개발 참여기회 확대

- 민간업체가 컨소시엄 또는 지주공동형태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대상토지 50%의 권원을 확보하는 경우 토지수용권 또는 매도청구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