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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7.20)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사항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임기를 도입하고 위원수를 증원시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발주청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제19조제7항)

◦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개설 근거 마련(안 제24조 별표3)

◦ 주된 공종이 설비공사인 건설공사에 대해 설비감리전문회사 단독으로 감리수행 가능토록 입찰참가자격 완화(안 제107조제5항)

◦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중 업종별 현장 활용도가 저조한 불필요 보유장비 기준완화(안 제108조 별표8)

◦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의 과태료 부과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제시(안 제127조제1항)

◦ 건설사고 발생 현장 출입조치 및 건설업자의 현장보존 의무화(안 제100조)

◦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일부학과의 수학 연한 연장에 따른 학력･경력자의 필수 건설공사업무 기간 조정 및 건설기술 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확대 (안 제4조 별표1)

□ 시행규칙 개정사항

◦ 책임․시공감리 현장의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전문교육 과정 신설(안 제6조 별표1)

◦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감리원이 조정 배치되는 경우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토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8조)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근거 마련(안 제51조)

◦ 건설사고 현장 출입을 위한 사고조사요원증 서식  및 근거 마련(안 제54조 별지 제29호의2 서식)

◦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완화에 따른 보유장비 기준사양 정비(안 제63조 별표17)

◦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시 감리전문회사의 휴․폐업 신고 및 지연 기준일 명시(안 제68조)

◦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한 민원신청 양식개선(안 별지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56호 서식, 제59호 서식, 제6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