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조사
1.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조항을 준수합니다. 2. 회신기한: 2023년 1월 19일(목) 3. 우송방법: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담당자에게 회신 4. 문의사항: (경총 보건환경팀) 02-3270-7460
회사명		업 종	제조업( ) 비제조업( )
근로자수		노조 유무	노조 有( ) 노조 無( )
성명 / 직책	/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 정책 평가 및 전망 ]

1. (정책 평가) 귀사는 작년(2022년)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④,⑤ 선택 시) 1-1번부터, (①,②,③선택 시) 2번부터

1-1.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예방보다 처벌 기조 유지

② 사업장 의견수렴 부족에 따른 현장 부적합한 정책 지속

③ 감독관 전문성 및 역량 부족에 따른 신뢰도 저하

④ 중처법 등 법령 개정 미비

⑤ 기타(                                                 )

2. (로드맵 평가 및 전망)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 중점 전략·과제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귀사는 로드맵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주요내용 (4대 전략, 14개 핵심과제) >
<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①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 의무화 및 벌칙 신설, 실행력 제고 ② 산업안전 감독 및 행정 개편 - 핵심 안전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 -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증 ③ 법령·기준 체계 정비 추진 - 안전보건규칙 현행화 - 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① 중소기업: 역량 향상 집중 지원 - 종합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② 건설·제조업: 스마트 기술·장비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공급 체계 구축 등 ③ 3대 사고유형: 현장 중심 특별 관리 ④ 원·하청: 안전 상생 협력 강화 ⑤ 새로운 위험요인: 산업구조 및 기후 변화 등 대비
<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①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 및 참여 확대 -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의무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②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 - 중앙-지역-업종별 특화 캠페인 강화 -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 지표 도입 ③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체계 정비 - TBM 등 현장중심 교육 강화	<4>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① 산재예방 전문기관 기능 재조정 - 민관기관 전문성 제고 및 안전공단 중소기업 지원 기능 강화 ② 비상 대응 및 상황 공유 체계 정비 - 중대재해 상황 공유 및 정보관리 체계 구축 ③ 중앙–지역 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 - 지역 업종 주도 특화 예방사업 추진 - 지역, 현장 중심 협업체계 강화

① 매우 적정  ② 적정  ③ 부적정  ④ 매우 부적정  ⑤ 모르겠음

2-1. 귀사는 상기 로드맵이 사업장에 잘 정착되어 산재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효과적     ② 다소 효과적
③ 별로 효과 없음  ④ 전혀 효과 없음  ⑤ 모르겠음

2-2. 향후 상기 로드맵 추진 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 ※ 복수 응답 가능

① 중복규제 정비, 실시 인력 확보 등 인프라 구축 전제 하에 위험성평가 의무화 추진

② 감독·처벌 등 규제 강화보다는 예방·지원사항에 집중

③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 개선대책 반영

④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여 의무 확대·강화 규정 재검토

⑤ 기타(                                                 )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핵심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

3. (추진전략) 귀사의 올해 산업안전보건 핵심 추진전략은 무엇입니까? (     )

① 위험성평가 체계 검토 및 활성화

② 중처법 등 처벌 법규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③ 인력·조직 및 예산 투자 확대

④ 근로자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확산

⑤ 스마트 안전보건기술 개발·적용

⑥ 직업성 질환 예방 등 보건관리 체계 강화

⑦ 기타(                                                 )

4. (투자계획) 귀사의 올해 산업안전보건 투자규모(예산)는 작년 대비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     )

① 확대          ② 유지          ③ 감축

☞ (① 선택 시) 4-1번부터, (②,③ 선택 시) 4-2번부터

4-1. 투자규모(예산)는 작년 대비 몇 % 확대할 예정이십니까? (          )%

4-2. 귀사의 산업안전보건 투자규모(예산)는 매출액 대비 몇 % 입니까? (          )%

5. (기타) 경총은 경제단체 중 유일하게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경영계를 대표하여 산업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경총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라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쟁점사항 및 지원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서술)

- 까다로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