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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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52호

시행일자 : 2005. 1. 5.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2005년도 적용 노동관련 각종 고시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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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에 적용되는 노동관련 각종 고시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2005년도 적용 노동관련 각종 고시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2005년도 적용 노동관련 각종 고시내용

구분	고시부문 (고시번호)			고시내용			비고
				2005년도	2004년도	2003년도
산재보험 관련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31/1,000	33/1,000	29/1,000	보험료 징수법 §14③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무비율		총공사 금액의 28%(개산)	총공사 금액의 27%(개산)	총공사 금액의 29%(개산)	보험료 징수법 §17①
		하도급 노무비율		하도급 공사금액의 33%(확정)	하도급 공사금액의 34%(확정)	하도급 공사금액의 34%(확정)
고용보험 관련	법 적용제외 총공사금액			면허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1.2천만원미만공사 2.연면적 330㎡에 해당하는 총공사금액이하 ※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는 가입대상	2천만원 미만공사	3억4천만원 미만공사	고용법 §7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200~499인 : 200,000원(월) 500인 이상 : 300,000원(월)	-	고용법 §18조의2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등 기준임금액			1,379,000원 (월단위)	1,301,706원 (월단위)	1,236,220원 (월단위)	보험료 징수법 §3
				6,100원 (시간단위)	5,760원 (시간단위)	5,470원 (시간단위)
	건설업 월평균임금			2,314,036원	1,969,474원	1,895,526원	보험료 징수법 §2①
장애인 고용의무 관련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			500,000원 (1인당/월)	482,000원 (1인당/월)	437,000원 (1인당/월)	장애인법 §27③
	건설업적용대상 공사실적액			55억3천9백만원 (50인기준임)	314억4천 1백만원	267억1천 2백만원	장애인법 §24①
임금채권 보장관련	사업주 부담금비율			임금총액의 0.4/1,000(예정)	임금총액의 0.3/1,000	임금총액의 0.3/1,000	임금 채권법 §8②
최저임금 관련	최저임금액 ※ 적용기간 : ‘04.9.1~’05.8.31		시간급	2,840원	2,510원	2,275원	최저 임금법 §9①
			일급 (8시간)	22,720원	20,080원	18,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