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ㅇ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근거 마련 및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비용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공포(’21.3.16)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 주요내용

ㅇ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근거 마련(제45조의2)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 품질·안전·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규모·특성·현장여건을 고려한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 신설

-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 발생시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조정 근거 마련

-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조정 업무 수행을 위한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 근거 마련

-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해 발주청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ㅇ 용어 변경 : (종전) 건설기술용역 → (현행) 건설엔지니어링[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ㅇ ‘무선안전장비’ 정의 신설(제2조제12호)

- 「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사고 위험을 낮추는 기능의 장비

ㅇ 국토부장관의 무선안전장비 및 융·복합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지원 근거 마련(제62조의3)

-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지원 근거 마련

- 보조·지원 취소대상 :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② 건설사고 예방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③ 건진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보조·지원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능

ㅇ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 금지 명확화(제22조의2제2항)

- 금지대상 : (종전) 사용자 → (현행) 사용자 및 소속 임·직원

- 금지내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

ㅇ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근거 마련(제22조의3)

- ‘부당한 요구’(제22조의2제2항) 또는 불이익을 받은 건설기술인의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공정건설지원센터 근거 마련

ㅇ 제척기간 신설(제80조의2)

※ 시행 후 위반행위부터 적용, 시행 전 위반행위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제척기간 말일 경과 시 제재 불가

-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관련*(제24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제외)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업무정지 불가

* 1. 건설기술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
3. 2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3의2. 건설사업관리보고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및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4.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 단,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 다른 행정기관이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는 업무정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