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예병용        E-Mail : yeye@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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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83 호

시행일자 : 2001.  11.  28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기초자치단체의 1억미만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자 제한에

대한 회원사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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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정가격 1억원이하공사 수의계약 견적입찰의 참가자격을 관할구역내 건설업체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 이러한 견적제출자에 대한 제한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관내업체들에 대한 선심행위 등 공정·투명한 공사입찰집행에 역행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3. 한편 견적제출자를 기초자치단체 소재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입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의계약의 원래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1억미만 수의계약시 견적제출대상자에 대해 ①기초자치단체로 제한하는 것과 ②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01. 11. 29까지 서울시회 진흥부(FAX : 545-1761, E-mail : yeye@scak.co.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의  견  제  출  서

□ 관련규정(회계예규 수의계약운용요령 제4조제1항)

ㅇ 1억미만∼3천만원이상공사는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되며,

ㅇ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 1억미만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대상자 제한에 대한 의견조회

구분	제 1 안	제 2 안	비고 (기타의견)
내 용	광역자치단체로만 제한해야 함	기초자치단체로 제한
장 점	·공정성·투명성 시비없음	·공사집행의 효율성 제고 가능 ·과당경쟁 방지
단 점	·공사집행의 효율성 저하 ·과당경쟁 초래 ·불법하도급 야기 가능성	·공정성·투명성 시비 소지 ·기초자치단체 수의계약물량 다과에 따른 불만 발생
의견표기

※ 해당란(의견표기)에 ○표 표기

※ 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내용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