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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보 고

2006. 12(제264호)

- 목       차 -

Ⅰ. 회원사 애로사항 관련 법령・제도 건의	3

1. 동작구청의 부적정한 건설공사 발주 시정 건의	3

2. 서울체신청 공사 발주시 관계법령 준수 건의	4

3. BTL 시설사업기본계획중 ‘불가항력 사유’의 인정범위 개선 건의	5

Ⅱ.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관련제도	6

1.「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제정·시행 안내	6

2.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공고 안내	7

Ⅲ.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제도	8

1. 지방계약법령중 개선할 사항 사전 의견조회	8

2.「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정오표 안내	11

3.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매출액순이익률” 삭제에 대한 의견조회	12

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3

Ⅳ. 기타 건설관계법령 및 관련 제도	16

1.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6

2. 근로복지공단 사업 제도개선 의견조회	19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견조회	20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	22

Ⅴ.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23

1. 부동산 정책 토론회 개최	23

2. 지방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3

3.『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실시	24

4. 제11회 교육과정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Ⅰ)』실시	25

5. 2006년도 회원사 업무담당 실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 보고	25

Ⅵ.「2007년도 건설업 경영전략 」강연회 개최	28

Ⅶ. 건설안전관련 교육 실시	29

Ⅷ. 2006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30

Ⅸ. 총 사업비 조정매뉴얼[SERIES 3]	31

Ⅹ. 건설경제 주요통계	41

Ⅺ. 2006년 11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57

Ⅻ. 서울건설업체 현황	58

1. 전국건설업체의 현황	58

2. 서울건설업체의 현황	58

3. 전입현황	59

4. 전출현황	59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60

6. 회원가입 현황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