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 주요개정내용

ㅇ 부적적 공종 절감사유 축소(제15조제1항)

- (현행) 가설재의 대체에 대한 절감, 소요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

→ (개정) 가설대의 대체에 대한 절감은 수요기관에서 허용하는 가설제로 제한,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 삭제

※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 소요자재․장비 등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출 삭제하여 절감사유서 제출서류 간소화

ㅇ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면제 및 낙찰자 결정대상 조정(제17조제2항)

- (현행) 부적정공종이 없거나 예정가격 대비 80%이상인 경우

→ (개정) 부적정공종이 없는 경우, 예정가격대비 75%이상, 사유서 제출이 필요없거나 부적정공종의 점수가 85점이상인 경우

ㅇ 부적정공종 판정기준 강화(제24조제2항, 제26조제4항)

- (신설) 물량내역을 수정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합계)가 해당 세부공종의 조달청 조사단가(합계)보다 10%이상 높은 경우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 전체 입찰자 평균금액에서 산정하고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ㅇ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정해야 하는 사항 확대(제29조제2항)

- (신설) 실적공사비로 지정된 세부공종의 물량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 수요기관에서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한 경우 모든 입찰자에게 승인한 것으로 간주

ㅇ 물량내역 수정 허용범위 축소(제29조제3항)

- 수정하고자 하는 물량이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보다 -1% 이내인 경우 물량내역 수정 금지

ㅇ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확대(제32조)

- (신설) 물량대비 -1%를 초과한 오차가 있는 경우, 물량내역 수정사유서 및 증빙자료가 없는 세부공종이 있는 경우, 세부공종에서 삭제되거나 “0”이 되어야 할 세부공종의 물량을 “0”보다 크게 수정한 경우,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물량내역 작성의 경우

ㅇ 기타사항

- 순수내역 입찰제도 관련규정 정비, 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 명확화, 평가점수 채점 및 감점방식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