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8.4 공급대책 및 3시 신도시 사전청약 등 앞으로 확대될 주택공급에서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자격 중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 이하(맞벌이는 160)로 완화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도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에서 160퍼센트까지 완화하는 한편,

공정한 청약시장을 위하여 불법전매자(알선자 포함)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기간을 공급질서교란자와 동일하게 10년으로 강화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공급세대수에 맞는 입주지정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약업무 이관 관련 법령정비(안 제5ㆍ6조, 안 제52조의2 등)

ㅇ 주택법 개정에 따른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근거 정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명칭변경 및 업무내용 기재 등

ㅇ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의 소유,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 청약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토록 규정

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41조)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우선(70%)과 일반(30%)으로 구분하고,
우선 공급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맞벌이는 120퍼센트)를 적용하고,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맞벌이는 160퍼센트)까지 완화

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43조)

ㅇ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우선(70%)과 일반(30%)으로 구분하고,
우선 공급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를 적용하고,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월평균소득의 160퍼센트까지 완화

라.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제외(안 제47조)

ㅇ 타 특별공급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예정지역 내 신설되는 학교의 교원 등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마. 계약취소 주택에 대한 재공급 절차정비(안 47조의3)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지도 규제지역 등에 적용되는 계약 취소주택의 재공급 시기,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적용받을 있도록 신설

바. 전매행위 위반자에 청약자격 제한(안 56조)

ㅇ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 제한

사. 실입주 가능일에 대한 통보규정 신설(안 제60조의2)

ㅇ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날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자에게 동 사실을 통보토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명시토록 규정 신설

아. 공급세대수에 맞는 입주지정기간 신설(안 60조의2)

ㅇ 입주 예정자들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300세대 이상의 중ㆍ대형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토록 신설

자. 기타 제도개선 사항(안 제20조 등)

ㅇ 사업주체가 최초 승인받은 입주자모집 승인내용 중 분양가격, 대상자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로 하여금 재승인 받도록 규정

ㅇ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하여 사전 거주요건 완화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 규제 1건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0조”를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로 한다.

제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⑤ 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수도권(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제외)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본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입주자저축기관”을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① 법 제56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을 희망하는 자의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확인

2. 입주자저축 현황ㆍ실적 관리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발행

3. 제19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및 선정 대행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청약접수정보의 관리

5. 제50조제1항에 따른 청약접수, 입주자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업무의 대행

6. 제52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7. 제52조의2에 따른 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 정보 사전제공

8. 제56조에 따른 공급질서 교란자 명단 관리

9. 제57조에 따른 당첨자의 명단관리

10.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11. 그 밖에 청약업무 수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56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하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입주자저축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⑦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분양가격, 신청자격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승인시 소요되는 시기 및 절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제6항 중 “저리(低利)”를 “저금리”로 한다.

제23조제2항제6호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가목 중 “사실증명(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을 “사실증명”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각각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전단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가목 중 “철거하는 주택”을 “철거하는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본문 중 “120퍼센트”를 “140퍼센트”로, “130퍼센트를”을 “160퍼센트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75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한다.

제43조제1항제4호 중 “공급신청자”를 “주택공급신청자”로, “100퍼센트”를 “13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4호 중 “130퍼센트”를 “16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퍼센트는 제1항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퍼센트는 제1항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의3제1항제2호 중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각각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각각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단서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 정보 사전제공) ① 누구든지 본인의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및 그 세대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의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검색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하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의 확인 신청 및 결과 통보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4조제3항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자격제한)”을 “(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5조제5항”을 “법 제64조제7항 및 제65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5조제1항”을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으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각각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이”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로, “전산관리지정기관에”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항 및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각각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65조제1항”을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각각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주예정일 및 실제 입주 가능일에 대한 통보사항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설정) ① 사업주체는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 상의 입주예정일을 감안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그 사실을 제59조에 따른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입주시작이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300호 또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62조제1항 중 “제20조제1항제3호”를 “제20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관한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

2.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제43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관한 제43조 전체의 개정규정

4. 입주예정일 통보 규정에 관한 제59조제3항제1호 및 제6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5. 입주지정기간 설정에 관한 제6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제3조(교원 등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교원등이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에는 제47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 ④ (생 략)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수도권(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제외)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본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⑦ 제6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⑧ 제7항---------------------------------------------------------------------------------------------------------------.
제5조(입주자저축취급기관)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제5조(입주자저축취급기관) <삭 제>
② 입주자저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은행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취급기관-----------------------------------------------------. -----------------------------------------------------------------------------------------------------------------------------------------------------------------------------.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① 법 제56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을 희망하는 자의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확인 2. 입주자저축 현황ㆍ실적 관리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발행 3. 제19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및 선정 대행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청약접수정보의 관리 5. 제50조제1항에 따른 청약접수, 입주자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업무의 대행 6. 제52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7. 제52조의2에 따른 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 정보 사전제공 8. 제56조에 따른 공급질서 교란자 명단 관리 9. 제57조에 따른 당첨자의 명단관리 10.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11. 그 밖에 청약업무 수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56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하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저축 가입) ①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저축 가입) <삭 제>
② (생 략)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입주자저축 가입신청을 받으면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입주자저축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뢰하여 신청인이 다른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제8조(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전산관리지정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① ∼ ④ (생 략)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의뢰하여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① (생 략)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입주자모집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였으면 그 승인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산관리지정기관	2.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분양가격, 신청자격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승인시 소요되는 시기 및 절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① ∼ ⑤ (생 략)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주체는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해당 주택이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리(低利)의 자금을 지원한 주택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 저금리-------------------------------------.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① (생 략)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6.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7.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이 경우 외국거주기간은 입국일 및 출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7. --------------------------------------------------------------------------------------------------
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	가. ------------------------------------- 사실증명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주택공급 신청 서류의 관리) ① (생 략)	제24조(주택공급 신청 서류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는 청약접수 정보(입주자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에 필요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제1항에 따른 접수일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③ 사업주체,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은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① ∼ ③ (생 략)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주체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제18조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고하고, 주택공급신청자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요청이 있으면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 선정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	④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
⑤ 삭 제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다만, 바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12. -------------------------------------------------------------------------------------------------------------------------------------------------------------------------------------------------------------------------------------------.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가. -------------------------------------------------------------------------- 철거하는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13. ∼ 28. (생 략)	13. ∼ 2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 -----------------------------------------------------------------------------------------------.
1. 공급요건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라. ------------------------------------------------------- 140퍼센트-------------------------- 160퍼센트를 ---------------. <단서 삭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5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③ ---------------------------- 70퍼센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4. ---------------------------------------------------------------------------주택공급신청자------------------------------------------------------------------------------------------------------------- 130퍼센트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퍼센트는 제1항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5퍼센트(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7퍼센트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4. ------------------------------------------------------ 160퍼센트 --------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퍼센트는 제1항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제47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	제47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설립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3.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삭 제>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삭 제>
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①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 등에서 법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취득해야 한다.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택단지	2.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첨자의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사업주체는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권자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해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 입주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⑦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거나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 ---------------------------------------------------------------------------------------------------------.
1. 청약접수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19조제5항,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7조의3(해당 주택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산관리지정기관	나.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2. 입주자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전산관리지정기관	2.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업주체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업무 중 동ㆍ호수 배정업무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제51조(최하층 우선배정)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사업주체가 5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 제5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의 최하층(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제51조(최하층 우선배정)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① 사업주체(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자를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예비입주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선정된 자 또는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50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① -----------------------------------------------------------------------------------------------------------------------------------------------------------------------------------------------------------------------------------------------------------------------------------------------------------------------------------------------------------------------------------------------------------------------------.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14일 이내에 전산검색 결과를 사업주체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 청약업무수행기관-----------------.
<신 설>	제52조의2(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 정보 사전제공) ① 누구든지 본인의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및 그 세대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의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검색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하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의 확인 신청 및 결과 통보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4조(재당첨 제한) ①ㆍ② (생 략)	제54조(재당첨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명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자격제한) ①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	제56조(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① 법 제64조제7항 및 제65조제5항------------------------------------------------------------------------.
②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명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 등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당시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대상자의 명단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영구적으로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당첨자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촉구하여야 한다.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④ 제3항에 따라 당첨자명단을 관리함에 있어서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보증기관을 말한다)는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게 하여야 한다.	④ ----------------------------------------------------------------------------------------------------------------.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산관리되고 있는 당첨자 명단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⑦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하고,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에 대해서만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한다.	⑦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
1.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제5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1.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58조(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① 사업주체는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①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①ㆍ② (생 략)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자로부터 매수한 자를 포함한다)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입주예정일	1. 입주예정일 및 실제 입주 가능일에 대한 통보사항
1의2. ∼ 14. (생 략)	1의2. ∼ 1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0조의2(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설정) ① 사업주체는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 상의 입주예정일을 감안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그 사실을 제59조에 따른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입주시작이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300호 또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62조(복리시설의 공급) ① 사업주체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및 유치원 등 일반에게 공급하는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5일 전까지 제20조제1항제3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2조(복리시설의 공급) ① ----------------------------------------------------------------------------------------------------------------------------------------- 제20조제1항제2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