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일괄 공급방식 제한,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 확대 등 제도 개선

□  주요 내용

ㅇ 추가선택품목의 일괄 선택제한(안20조, 안 21조)

- 추가선택품목을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으로 정의(안 제2조제9호)

-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하여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제8항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안 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ㅇ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등(안 제19조제5항, 제26조제5항, 제54조)

-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

→ (변경)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

-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 일반물량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적용

* 투기과열 10년, 조정대상 7년

ㅇ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안 제47조의3)

-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 가능

ㅇ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 강화(안 제47조제3항)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