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수정안)

1. 개정이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일부개정안의 개정사항 중 별표2 품질시험기준 부분의 현장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2의 개정사항의 반영시점 명확화(부칙)

3. 주요 토의 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별첨

붙임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2.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00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고시안(수정안)

본  칙(개정안과 같음)

부  칙(수정안)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시험기준에 관한 적용례)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는 별표 2의 개정사항을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설계도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 및 별지(개정안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수정안)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개정안과 동일)
제2조(품질시험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가 시행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최초로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에 착공한 건설공사 중 콘크리트 사용량 조정 등으로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위수량 시험을 추가 반영하여야 한다.	제2조(품질시험기준에 관한 적용례)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는 별표 2의 개정사항을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설계도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