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구분	주 요 내 용
용어정의 (제2조)	➀중대산업재해 :➊사망 1명 이상 ➋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부상 2명 이상 ➌동일한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내 3명 이상 ➁경영책임자등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안전·보건 조치 의무 (제4·9조)	➀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➁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➂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도급·용역·위탁시 의무 (제5·9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 ※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 있는 경우로 한정
사업주·경영책임자등 처벌 (제6·10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발생시)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의 벌금(병과가능) (사망 外 재해 발생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5년 내 재범시 법정형의 1/2까지 가중처벌
법인 처벌 (양벌규정) (제7·11조)	(사망) 50억원이하의 벌금 (사망 外) 10억원이하의 벌금 ※ 다만, 법인 또는 그 기관이 그 위반행위 방지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받지 않음
손해배상 (제15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그 손해액의 5배 범위내 배상책임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 없음

○ ’24.1.27부터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적용

※ 유예 종료(’24.1.26) 이전 발주된 진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