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원자재가 상승·고금리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선급 지급 한도를 높여 국내 건설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선급 지급 한도 확대(안 제40조제1항제15호)

1)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선급 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5호 중 “80”을 “100”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선급)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선급) ①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15. ----------------------------------------------------------------------------------------------------------------------------- 100------------------
16. ∼ 18. (생 략)	16. ∼ 1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고과
연 락 처	(044) 215 - 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