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8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정 태 욱 (E-mail) : twjung@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428

시행일자 : 2007. 10. 8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서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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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가 생활소음규제기준 중 낮 시간대의 시간조정, 2이상 지역에 걸쳐 하는 특정공사 신고방법의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7.10.1, 환경부공고 제2007-345호)함에 따라,

2. 동 개정(안)을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 ‘07.10.12(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twjung@scak.or.kr, 팩스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붙   임 :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끝.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 : 1점	ㅇ 건협서울 제3012- 17호(‘07. 3. 9)자 공문참조 ㅇ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845번 참조.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붙  임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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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상 지역에 걸치는 특정공사 신고방법 신설(안 제21조제8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신 설 > ※특정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되어있어, 걸치는 전 지역에 신고하고 있음.	ㅇ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특정공사 시행시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함

< 개정이유 >

ㅇ 특정공사 시행자의 편의 제고.

□ 생활소음․진동규제 기준 중 낮시간대 시작시각 조정(안 별표8)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dB(A), ‘08.12.31까지)

시간별	아침, 저녁	낮	밤
	05:00~08:00, 18:00~22:00	08:00~18:00	22:00~05:00
공사장 소음	65이하	70이하	55이하

ㅇ오전 8시 → 오전 7시로 조정

(단위:dB(A), ‘08.12.31까지)

시간별	아침, 저녁	낮	밤
	05:00~07:00, 18:00~22:00	07:00~18:00	22:00~05:00
공사장 소음		< 좌 동 >

< 개정이유 >

ㅇ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오전 7시로 조정하여 사업자 등의 편의 제고   (협회 건의내용 반영)

□ 소음․진동 규제기준 관련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안 별표21)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신 설 >	ㅇ소음과 진동 규제기준 초과시 차수 적용을 각각 별개로 하여 행정처분
ㅇ작업시간조정 등의 명령 위반시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	ㅇ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의 대상을 모든 소음발생 기계․장비로 함

< 개정이유 >

ㅇ 동일건물에서 소음이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혼선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