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기장군)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거기본법 개정안」발의(’20.12.16)

□ 주요내용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등(안 제8조제2항 등)

- 위원회 정수 25명 이내에서 29명 이내로 변경

- 위원 중 국토부장관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위원회 심의에 대한 회의록 작성ㆍ공개의무 부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