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7조(평가방법) ① ~ ③ (생략)

④ (생략)

1. ~ 4. (생략)

5. 신인도

가. 재해율 평가

(1) 재해율 평가는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대비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에 의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유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재해율 평가에서 제외한다.

(3)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는 전년도(1.1~12.31)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나. 재해율, 부실벌점, 협력관계 우수업체, 공공시설분야 대중       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우수업체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중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       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에 대한 평가는 당해공사 평       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평가요소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평가는       신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별표 3］신인도 평가 (+5, -10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로서의성실 성	1)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최근 1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 제10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담합, 뇌물제공자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단, ‘12.4.30이전 제한에 한해 적용	-3점	A : 2년 이상 B : 1년 이상 C : 6월 이상 D : 3월 이상	-3 -2 -1 -0.5
	3) ‘12.5.1 이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점	A : 1년 이상 B : 6월 이상 C : 3월 이상	-3 -2 -1
	4)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0.2 -1.0 -2.0 -3.0 -5.0
나. 하도급관련사항	5)최근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A.평점95점이상인 자 B.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3.0 +2.0 +1.5 +1.0 +0.5
	6)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2) +2 (-4) +1 (-2)
	7)최근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8)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9)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2 +1
	10)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1 +0.5
	11)조달청이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0.5 (-0.5)	<1차년도 협약서 이행평가 결과> A. A등급 B. B등듭	+0.5 (-0.5) +0.3 (-0.3)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 분	12)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1	A. 평균환산재해율 0.20배이하 B. 평균환산재해율 0.40배이하 C. 평균환산재해율 0.60배이하 D. 평균환산재해율 0.80배이하 E. 평균환산재해율 1.0배이하 F. 평균환산재해율 1.0배초과	+1.0 +0.8 +0.6 +0.4 +0.2 0.0
	< 신 설 >
	13)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14)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15)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2/건
	< 신 설 >
	16)최근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이상 받은 자	-0.5 -1.0
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 적	17)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	A : 1등급 B : 2등급	+1.0 +0.5
	18)녹색건축 인증등급	1	A : 최우수 B : 우수	+1.0 +0.5
	19)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2
마. 고용개선관 련	20)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21)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22)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2	A.평균비율 0.5배 미만 B.평균비율 0.6배 미만 C.평균비율 0.7배 미만 D.평균비율 0.8배 미만 E.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23)최저임금법 위반	-2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
바. 일자리 창출관련	24)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25)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 주:

1 ~ 6) (생략)

7) ‘가’목 2), 3)의 평가에서 동시에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에   중한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8) ‘나’목 5)의 평가는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달청에 통보   한 자료로 평가하며, 2011년 이전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할 경우   로서 평점 90점이상(95점이상 포함)인 자는 2점으로 평가한다.

9) ‘나’목 9) 및 10)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      가는 다음과 같다.

9-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    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9-2) PQ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9-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        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        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        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0)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    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최근      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      으로 한다)]

11) ‘다’목 12)부터 15)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       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       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12) ‘라’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2-1)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       증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      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2-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           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2-3)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된 인        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2-4) 사전심사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         용을 [별첨양식 13] 또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별지 제4           호~제6호]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         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         년으로 한다.

12-5)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과 녹색건축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한다.

13) ‘나’목의 하도급관련사항 심사항목의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       서 사용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13-1) 신청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13-2) 신청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도급자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제외)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3-3) 신청자가 13-2)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공사의 낙찰자(계약상대자, 이하 같음)로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제3항에 따라 당해공사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53조 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낙찰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낙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5) 낙찰자가 13-3)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3-6)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낙찰자는 13-4)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되는 사전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받은 가점 대비 미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2배를 감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감점산정방법(예) : 표준하도급계약을 계약금액의 30%로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사용계획서 대비 88%를 미사용 한 경우

⇒0.88(미사용비율)× 1점(가점)× 2(2배 감점)=1.76→△1.7점

13-7) 13-2)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 부여 및 13-3) 내지 13-6)의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 부여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신청자)에게만 부여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을 받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평가에 포함한다.

13-8)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 공공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하여 표준계약서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자는 통보된 감점을 그대로 사전심사평가에 반영하며, 동일한 업체가 2건 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반영하되, 감점의 한도는 12점으로 한다. 다만, 당해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 이외의 업종은 감점한도를 8점으로 한다.

14) ‘마’목 20)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    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5) ‘마’목 21) 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       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        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 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16) ‘마’목 22) 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 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정정보망(워      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고용인원 정보로 평      가한다.

16-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은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수+기간제 근로자수+소속 외 근로자수)/(소속근로자수+소속외 근로자수)] 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6-2)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종합건설업)’ 업종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평균을 말한다.

17) ‘마’목 23) 의 평가는 PQ신청 마감일(적격심사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제       28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       보된 자(확정일자 시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2018.1.1 이후 최초 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18) ‘바’ 항목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24)과 25)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5)로 평가한다. 25)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18-1) 24) 항목의 건설고용지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로 평가한다.

18-2) 24)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18-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8-4)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8-5)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8-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8-7) 25)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9) ‘나’목 11)의 평가는 조달청이 발표한 자료로 평가하며, 조달청       이 발표한 인센티브 부여기간 내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등급       별로 평가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 ~ ③ (생략)

④ (생략)

1. ~ 4. (생략)

5. 신인도

가.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1)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에 의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유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는 전년도(1.1~12.31)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다.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부실벌점, 협력관계        우수업체,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우수        업체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        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중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        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에 대한 평가는 당해공사 평        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평가요소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평가는       신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별표 3］신인도 평가 (+5, -7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로서의성실 성	1)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 삭 제 >
	< 삭 제 >
	2)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0.2 -1.0 -2.0 -3.0 -5.0
나. 하도급관련사항	3)최근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A.평점95점이상인 자 B.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3.0 +2.0 +1.5 +1.0 +0.5
	4)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2) +2 (-4) +1 (-2)
	5)최근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6)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7)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2 +1
	8)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1 +0.5
	9)조달청이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0.5 (-0.5)	<1차년도 협약서 이행평가 결과> A. A등급 B. B등듭	+0.5 (-0.5) +0.3 (-0.3)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 분	10)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 ‘20.6.30이전까지 적용	+1	A. 평균환산재해율 0.20배이하 B. 평균환산재해율 0.40배이하 C. 평균환산재해율 0.60배이하 D. 평균환산재해율 0.80배이하 E. 평균환산재해율 1.0배이하 F. 평균환산재해율 1.0배초과	+1.0 +0.8 +0.6 +0.4 +0.2 0.0
	11)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 ‘20.7.1이후부터 적용	+1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0배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0배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0배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0배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이하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초과	+1.0 +0.8 +0.6 +0.4 +0.2 0.0
	12)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13)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14)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2/건
	15)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16)최근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이상 받은 자	-0.5 -1.0
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 적	17)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	A : 1등급 B : 2등급	+1.0 +0.5
	18)녹색건축 인증등급	1	A : 최우수 B : 우수	+1.0 +0.5
	19)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2
마. 고용개선관 련	20)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21)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22)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2	A.평균비율 0.5배 미만 B.평균비율 0.6배 미만 C.평균비율 0.7배 미만 D.평균비율 0.8배 미만 E.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23)최저임금법 위반	-2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
바. 일자리 창출관련	24)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25)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 주:

1 ~ 6) (생략)

7) < 삭 제>

8) ‘나’목 3)의 평가는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달청에 통보      한 자료로 평가하며, 2011년 이전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할 경우      로서 평점 90점이상(95점이상 포함)인 자는 2점으로 평가한다.

9) ‘나’목 7) 및 8)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      가는 다음과 같다.

9-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    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9-2) PQ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9-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        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        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        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0) ‘나’목 9)의 평가는 조달청이 발표한 자료로 평가하며, 조             달청이 발표한 인센티브 부여기간 내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등급별로 평가한다.

11)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       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최근     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 또     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     균값으로 한다)]

12)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      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      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12-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    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13) ‘다’목의 15)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      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      여는 수요기관을 말한다)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14) ‘다’목 10)부터 15)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      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      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15) ‘라’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5-1)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5-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5-3)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5-4) 사전심사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 [별첨양식 13] 또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5-5)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과 녹색건축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6) ‘나’목의 하도급관련사항 심사항목의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      서 사용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16-1) 신청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16-2) 신청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도급자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제외)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6-3) 신청자가 16-2)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공사의 낙찰자(계약상대자, 이하 같음)로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제3항에 따라 당해공사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4)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53조 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낙찰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낙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5) 낙찰자가 16-3)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6-6)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낙찰자는 16-4)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되는 사전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받은 가점 대비 미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2배를 감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감점산정방법(예) : 표준하도급계약을 계약금액의 30%로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사용계획서 대비 88%를 미사용 한 경우

⇒0.88(미사용비율)× 1점(가점)× 2(2배 감점)=1.76→△1.7점

16-7) 16-2)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 부여 및 16-3) 내지 16-6)의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 부여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신청자)에게만 부여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을 받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평가에 포함한다.

16-8)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 공공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하여 표준계약서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자는 통보된 감점을 그대로 사전심사평가에 반영하며, 동일한 업체가 2건 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반영하되, 감점의 한도는 12점으로 한다. 다만, 당해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 이외의 업종은 감점한도를 8점으로 한다.

17) ‘마’목 20)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       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8) ‘마’목 21) 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       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        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 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19) ‘마’목 22) 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 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정정보망(워       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고용인원 정보로 평       가한다.

19-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은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수+기간제 근로자수+소속 외 근로자수)/(소속근로자수+소속외 근로자수)] 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9-2)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종합건설업)’ 업종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평균을 말한다.

20) ‘마’목 23) 의 평가는 PQ신청 마감일(적격심사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제     28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     보된 자(확정일자 시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2018.1.1 이후 최초 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21) ‘바’ 항목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24)과 25)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5)로 평가한다. 25)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21-1) 24) 항목의 건설고용지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로 평가한다.

21-2) 24)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21-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21-4)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21-5)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1-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1-7) 25)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2020년 3월 18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 제4항 5호 가. 의 규정 및 [별표 3] 신인도 평가 중 다. 11) 관련 평가는 2020년 7월 1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이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개정

조문 수정

계약예규 반영

계약예규 반영

계약예규 반영

10)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