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4848호, 2017.8.9. 공포, 2018.2.10. 시행)되어 건설기술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행정처분기준 추가(안 별표6)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2항제7호 라목부터 바목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너목4)를 7)로 하고, 같은 목 4) 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목 4) 근거 법조문란 중 “라목”을 “사목”으로 하고, 너목4)부터 너목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기술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7호 라목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5) 법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7호 마목	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영업 정지 3개월	3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6) 법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7호 바목	경고	해당 없음	경고	해당 없음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

부      칙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안전과
연 락 처	044-201-3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