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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보 고

2009. 9 (제297호)

- 목       차 -

Ⅰ.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3

1. 턴키공사 일괄하도급 사례조사 협조요청	3

Ⅱ. 조달청 입찰관련	4

1. 조달청의 인증서 불법대여(부정입찰) 방지계획 안내	4

Ⅲ. 지방계약법령 관련 제도 개정 등	6

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6

2. 조달청에 위임한 지자체 건설공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안내	12

Ⅳ. 기타 건설관련 제도 등	13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13

Ⅴ.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5

1. ‘09년도 8,9월 교육 실시 안내	15

2. 건설하도급제도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실태(피해사례) 조사	17

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내	19

Ⅶ. 2009년 상반기 건설업 경영분석 안내	21

Ⅷ. 중앙건축위원회 추천 요청 안내	21

Ⅸ. 국가정책위원회 조찬간담회 관련 건축・도시・조경 등 개선의견 조회 안내	22

Ⅹ. 2009년 하반기 적용 실적공사비 개정내용 안내	23

Ⅺ.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안내	25

Ⅻ. 건설공사 현장관리 실무교육 안내	26

ⅩⅢ. 2009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공표 안내	26

ⅩⅣ. 건설경제 주요통계	28

ⅩⅤ. 2009년 8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45

ⅩⅥ. 서울 건설업체 현황	46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46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46

3. 전입현황	47

4. 전출현황	47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48

6. 회원가입 현황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