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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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1-320

시행일자 : 2007. 8. 1.

공개여부 :

수    신  : 대 표 이 사

제 목 :	「근로장려세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안내

참    조  : 업무(총무)부장

정부는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할 예정인 바, 첨부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제출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에 문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근로장려세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근로장려세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주용내용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

ㅇ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ㅇ 18세 미만 자녀 등을 2인 이상 부양

ㅇ 무주택으로 부동산 ․ 자동차 ․ 예금 등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가구

※ 신청자격 제외자 : 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외국인 등

□ 근로장려금의 산정

ㅇ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등 제외)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0~800만원	총급여액 × 10%
800만원~1,200만원	80만원 정액 지급
1,200만원~1,700만원	(1,700만원 - 총급여액) × 16%

- 최대 급여 : 연80만원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보전수준)

□ 신청 ․ 결정 ․ 지급

ㅇ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8월) 근로장려금 결정

- 3개월 이내 결정이 어려운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ㅇ 국세기본법상 환급절차에 의해 지급하고 조세지출로 처리

-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9월)에 통지 ․ 지급

□ 환급의 제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ㅇ 고의 ․ 중과실로 허위신청시(신청자격 허위 기재) : 2년간 지급제한

ㅇ 사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청시 : 5년간 지급제한

□ 시행시기 : ’08년 귀속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