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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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예시)

ㅇ 부대사업의 이익을 사용료 반영 등 해당 본사업에 사용

□ 문제점

ㅇ 부대사업의 대가가 사업 위험에 비례하지 못함에 따라 부대사업 추진실적이 거의 없음

□ 개선방안

ㅇ 부대사업의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정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대사업의 수익률을 본사업과 독립적으로 설정

* (현재) 운영 중 부대사업만 허용, (개선) 운영 전 건설 등 모든 단계 포함

□ 기대효과

ㅇ 안정적인 추진 환경이 구축되어 다양한 형태의 사업 발굴 전망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 <신 설>	제62조(부대사업의 시행) ③ 실시협약에는 부대사업의 수입, 비용, 이익, 수익률, 주무관청의 지원사항, 이익공유 조건 등 부대사업의 시행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부대사업의 시행조건은 본 사업과 별도로 명시하며, 수익률도 부대사업의 제반 조건 및 위험을 반영하여 본 사업과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참고		관련 통계 등 참고자료 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