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예병용        E-Mail : yeye@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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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76 호

시행일자 : 2002.  10.  7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공사입찰의 현장설명제도 개선여부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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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인 경우 현장설명에 의무적 참가하여야 하며, 불참할 경우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입찰무효가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업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현장설명참가업체가 증가, 제대로 현장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화되어 감에 따라 현장설명제도의 비효율 등을 이유로 지난 임시총회(□02.8.30)에서 현행 현장설명 대상공사를 축소하거나, 현장설명 실시방법에 대한 개선의견이 제시된 바,

3. 현장설명제도의 개선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 정부기관에 건의·추진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02.10.9(수)까지 첨부된 의견조서서를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 E-mail : yeye@scak.c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현장설명제도 개선관련 시□도회 의견조사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현장설명제도 개선에 대한 시□도회 의견

업체명 :

1. 현행제도

ㅇ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 허용(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 현장설명에 불참한 자의 입찰은 무효(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5호)

2. 제시된 문제점

ㅇ입찰참가업체의 부담 가중

- 업체수 급증에 따라 현설참가업체 증가로 현설지역의 교통난에 따른 참가애로

- 현장설명 참가비용 부담

ㅇ현장설명을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등 현장설명 형식화 및 발주기관의 행정력 낭비 초래

3. 현장설명 대상공사 축소·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

ㅇ정확한 현장상황파악 미흡에 따른 업체 불이익 가능성 및 적정한 입찰금액 산출에 어려움

ㅇ입찰참가가 용이해짐에 따른 경쟁심화

- 부실·부적격업체의 난립 촉진 우려

4. 개선의견(찬성하는 방안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안) 현장설명 의무참가대상공사 축소  (    )

ㅇ현행 추정가격 50억원이상 → 100억원이상

(2안) 현행유지  (    )

ㅇ발주관서에서 필요한 공사에 한해 선별적으로 실시토록 운영 개선 ∀ 발주관서에 건의

(3안) 현장설명참가 임의화  (    )

ㅇ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에 현장설명 참가자만이 유효한 입찰로 규정한 내용 폐지(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5호 삭제)

<기타의견> : (구체적으로 기재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