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 상 한시적 특례 주요내용

◇ 국가적 경기침체 극복 지원을 위해 국가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한시적 특례를 연장 운용(∼’22.12.31.)

1	입찰절차 간소화

❶ 1회 유찰시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 허용 (영 제27조제3항)

※  당초 특례로서 적용되던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종합 2억원→4억원이하, 전문 1억원→2억원 이하)은 시행령 개정(’21.7.5.)시 반영되어 상시 적용 중

2	보증금 부담 완화

❶ 입찰보증금 인하 (영 제37조제1항)

- (현행) 입찰액의 5% ➞ (특례) 2.5%

❷ 계약보증금 인하 (영 제52조제1항)

- (현행) 계약액의 15% ➞ (특례) 7.5%

※  종심제, 턴키, 기술제안 입찰 등에서 계약액의 40%이상 납부를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은 특례 적용 제외

3	검사․대가지급 기한 단축

❶ 검사기한 (영 제55조제1항)

- (현행) 이행완료 통지후 14일 ➞ (특례) 7일

❷ 대금지급기한 (영 제58조제1항)

- (현행) 청구일 부터 5일 ➞ (특례)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