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정책 업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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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 활성화 및 정책건의 관련

1)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방안 건의(2010.9.2, 서울시청)

가. 현황 및 문제점

◦ ‘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촉발된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건설업체 위기 심화

◦ 특히, 서울지역은 아파트 거래량 등이 전국에서 가장 크게 위축

- 게다가 공공공사 물량 부족 및 자치조례 규제 과다

◦ 이에따라 지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양극화 심화․고착

- 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함에 따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건의

나. 건의사항

◦ 도로 교통․SOC 등 기반시설 지속 투자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규제완화

- 재건축 허용연수 완화(40년→30년)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고제한 완화(12층→15층)

다. 건의결과('10.9.13 회신)

◦ SOC 예산확대 관련

- 향후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관련

- 시 산하 관련부서에 시달하여 참고토록 조치

◦ 재건축 허용연수 완화 관련

- 영향을 종합검토(공동주택 재건축정책 자문위원회)하여 11월중 방향제시 예정

2.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법령 관련

1) 2010년 추석 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및 임금체불 해소 협조요청

가. 경  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9.22)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10.8.23～9.20)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금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안내를 우리협회에 요청하여 왔는바, 하도급대금 지급시 법정지급기일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가능한 한 조기에 지급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건설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및 임금 등이 체불되어 건설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동 사항을 회원사 안내(9.3)

나. 주요내용

□ 대금 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 하도급업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을 미분양아파트 또는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한 물품의 원가상승분을 고스란히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등

3. 공공계약제도 관련

1)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가. 경  위

◦ 행정안전부는 청렴계약제도 시행,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0. 9. 14,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260호)

나. 주요내용

지방계약법 개정(안) 주요내용
◇ 청렴계약제도 시행근거 마련 - 청렴서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근거 마련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입․낙찰과정에서 법령위반등 중대한 오류나 하자 발생한 경우등에는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 ◇ 전자계약 활성화 근거 마련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계약을 의무화 ◇ 계약을 의뢰받은 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 조달청 등 계약을 의뢰받은 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 계약이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통합계약제도 도입 - 서로 다른 기관의 유사사업 등을 하나의 자치단체 또는 기관에서 통합하여 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 계약 전(全)과정의 공개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 상황까지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 의무화 ◇ 계약사무 처리에 대한 전문기관 지원근거 마련 - 계약관련 전문기관에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자문․지원을 요청,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향후계획

◦ 지방계약법 개정(안) 후속조치 동향 파악 및 대응

2) 재정부 회계예규 개정

가. 경  위

◦ 기획재정부는 지역업체의 공사참여 활성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도입, 턴키 설계보상비 지급 개선,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7.21)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위하여, 회계예규를 개정(’10.9.8)

나. 주요 개정내용

◦ 최저가낙찰제공사 PQ시 지역업체 참여도 반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6, 별표2․3, ’10.10.22 시행)

- (현행)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6～12% 가점 (각 발주기관 PQ세부심사기준)

→ (개정) ‘시공경험’ 항목을 45점에서 40점으로 축소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을 5점 배점

※ 턴키․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지역내 공사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등은 적용 배제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도입
(공사계약일반조건 §16, §39, §40, §43의2, ’10.9.8 시행)

- (현행)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만 내부기준에 의거, 제한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도」 시행

→ (개정) 모든 국가기관에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도입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시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함께 제출

․기성금 또는 준공금 수령시 15일이내에 하도급․자재․장비대금(이하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고 5일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지급내역 통보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은 하수급인 등으로부터 하도급대금 등의 수령내역을 제출받아 양자를 비교․확인

※ 하도급대금 등 부당지급 사실 확인될 경우 건산법․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및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86～§87의2, ’10.9.8 시행)

- (현행) 공사예산의 2%범위 내에서 기본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낙찰탈락자에게 나누어 지급(최대 5인)

→ (개정) 설계점수 60점이상에 대해 고정설계비용(0.3%)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설계점수에 연동하여 지급(최대 3인)

	【설계보상비 지급산식】
◇ 설계보상비 = 0.3% + [eqn: {설계점수-60} over {40}] × 0.6%

※ 설계보상비 총액이 공사예산의 2% 초과시 지급대상자별 산정금액에 따라 비율 배분

◦ 턴키․대안공사 등의 가중치기준방식 관리 강화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11, §20 및 별표, ’10.9.8 시행)

- (현행)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식 중 ‘가중치기준방식’ 적용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가중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에 따라 발주자가 자율 결정

→ (개정) 가중치기준방식 적용에 있어 공사의 기술난이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 설계점수 가중치의 상․하한을 규정

․등급별 설계가중치 : A등급(기술강조형) 50～70%, B등급(균등평가형) 45～55%, C등급(가격강조형) 30～50%

※ A등급의 경우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공사는 60%를 초과할 수 없음

※ 발주목적 및 공사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상위등급 적용 필요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10.10.22 등 시행)

- 물량내역수정제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PQ실시여부 및 심사기준 자율화,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등 국가계약법령 개정사항을 관련 회계예규에 반영

4. 기타 건설관련 제도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실시

가. 경  위

◦ 환경부는「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9.9～9.14)

나. 주요내용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기관 확대(안 제2조제15호 및 제15조제1항)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함

◦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과 재활용용도 준수 의무 부여 및 위반시 처벌규정 마련(안 제5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

-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과 재활용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법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 발주자의 의무에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과 재활용용도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대상 완화(안 제27조 및 제64조)

-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시설 종류, 규모 등에    관계없이 시ㆍ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기업의 부담    및 불편 발생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전환

2)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서울시 고시내용 안내

가. 경  위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사업진행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를 도입(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10.7.16)

◦ 아울러 후속조치로 시공자 선정기준 등 구체적 세부기준을 고시(‘10.9.16)하였는 바, 동 내용을 회원사 안내(9.20)

나. 주요내용

◦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기초로 구체적으로 규정

-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공공관리 내용에 따라 일부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종 양식 등을 추가마련

<국토부 고시와 서울시 기준 비교 내용>

구분	국토부 고시(=종전)	서울시 기준안
체계 및 구성		∙선정 절차 순서대로 세분화 → 조합원의 이해 도움 ∙공공관리의 참여주체별, 절차별 역할 규정
설계도서 작성	현장설명회시 설계도서를 제공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미적용(설계도서 미비)	∙설계도서 제공 의무화 ∙물량내역서는 시공자책임하에 작성․제출
입찰방법	제한경쟁시 제한내용을 한정하지 않아 특정업체의 배제 또는 선택을 위하여 과다한 입찰참여 제한 우려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및 공사실적, 공동참여 여부만으로 입찰제한 (공사실적은 당해 정비사업의 건립세대수를 초과하여 제한 불가)
현장설명회	입찰일 20일 전	∙입찰참여자의 설계도서 검토를 감안하여 기간 확대 (입찰일 33일 이전-계약법 준용)
대의원회 개최 (총회 상정할 3이상 업체 결정)	대의원회 의결방법만을 규정 → 대의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공 미흡	∙대의원회 개최 전 입찰제안비교표 통지 의무화
시공자 선정 총회	총회 의결방법만을 규정 → 조합원이 판단가능한 자료 제공 미흡	∙총회 개최전 입찰제안비교표를 조합원에게 통지 의무화
행정기관의 선정과정 관리	규정 없음	∙조합의 자료 제출 및 공공관리자의 검토 의무화 - 사전검토(4단계) ․선정계획 결정 전 ․입찰공고 전 ․대의원회 및 총회 개최전 - 사후 자료 제출 ․이사회, 대의원회 및 총회 개최후 ․현장설명회 실시 후
입찰보증금	규정 없음	∙입찰보증금의 납입, 환급 및 조합 귀속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감독 등	규정 없음	∙조합이 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 제77조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변경, 중지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에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택

- 일반경쟁은 입찰조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한 것으로서,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지명경쟁은 5인 이상을 지명해 3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함

- 제한경쟁은 종전 ‘도급한도액․시공능력․공사실적 등’으로 제한하도록 하여 모호했던 규정을 공동참여 허용여부를 추가하여 네 가지 기준만으로 가능하도록 제한규정 명확화

- 공동도급(컨소시엄) 허용여부를 조합에서 사전에 정하여 입찰토록 규정

- 입찰절차가 완료되면 대의원회에서 3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 주민투표로 최종 1개 업체 선정

◦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기준으로 선정

- (현행) 구체적 내역 없이 평당 단가로 계약하던 관행

→ (개정) 입찰 전 설계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 등을 모두 갖춰 입찰

◦ 공사대금 지불 방식 현금, 현물(집) 모두 가능

◦ 시공회사 등의 개별홍보 금지, 업체의 제안내용 등 정보공개 확대

- 조합 주관의 합동설명회 이외의 개별 홍보를 금지하는 대신, 업체정보를 우편발송이나 클린업시스템 게시

◦ 공공관리 규정위반시 조치방안

-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조합 등이 응하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취소 등의 행정 조치 외에 해당자는 고발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3) 2010년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협조요청

가. 경  위

◦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회원사 협조요청(9.17)

나. 주요내용

◦ 조사표 제출기간 : 2010. 11. 1(월)까지

◦ 조사표 작성방법 : 2010년 9월중 지급된 각 현장별 임금지급 대장을 기준하여 작성

◦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정책실(Tel : 02-3218-9118)

◦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545-1761), E-mail(cwpark@scak.or.kr)

◦ 임금조사시 유의사항

- 건설현장에 고용되는 외국인산업연수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종합건설업자가 할 수 없는 공사에 투입되는 직종(예: 전기공사의 배전전공 등)이 조사되지 않도록 함

- 기능 수준이 낮은 조공의 경우 작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보통인부로 기재요망

- 건설기계운전사, 화물차운전사, 일반기계운전사 등은 통상 임금과 임대료를 구분하여 임대료 제외한 순수임금만 기입

다. 향후일정

◦ 동 실태조사자료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사용되는 시중노임단가 산정자료로 활용

5. 회원 진흥업무

1)「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개정내용 설명회 개최

가. 경  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가 개정(1.21)되고, 이에 따른 세부처리기준이 각 회원사에 안내되었으나, 개정내용에 대한 업계 문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해설강습회 요청 빈발

◦ 금번 개정내용이 예전과 달리 변경내용이 많고 세부처리기준도 복잡한데다 상호협력평가에 대한 업계관심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개정내용 설명회 개최

나. 주요내용

◦ 일    시 : 2010. 9. 9(목) 14:00 ∼ 17:00

◦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강당(서울 논현동)

◦ 교육내용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개정내용 설명 및 질의 답변

◦ 참 석 자 : 회원사 상호협력평가 담당자 259명
(서울시회 201명, 인천시회 58명)

2) 계약업무담당자 협의회 개최

가. 경  위

◦ 우리시회에서는 건설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원사 계약업무담당자 협의회’를 개최(9.13～14)

나. 논의사항 및 향후계획

◦ 최근 공공계약제도 개정동향 설명 및 의견수렴

◦ 업계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추진

3)「전자 하도급계약」관련 협회 업무제휴서비스 안내

가. 경  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개정(국토부고시 제2010-26호, ’10.1.21)에 따라 평가항목 중 “전자하도급계약(배점:2점)” 항목이 신설되어 전자하도급계약에 대한 업계 관심이 높아짐

◦ 이에 본회에서는 전자하도급계약 이용을 위한 회원사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일부 시․도회의 건의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7.15일 현 제휴업체인 ‘(주)이크레더블’과 협의하여 서비스(서비스명:엡스)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였고, 금번에는 업무제휴업체를 추가(‘(주)나이스디앤비’)하게 되어 해당내용을 회원사 안내(8.31)

나. 주요내용

◦『전자계약』관련 협회 제휴서비스 현황

서 비 스 명	주요 서비스 내용	제휴업체명
엡 스 (http://www.eepss.co.kr)	- 협력업체 관리 - 전자계약 - 전자입찰 (부가기능)	(주)이크레더블
나이스다큐 (http://www.nicedocu.com)	- 협력업체 관리 - 전자계약 - 전자세금계사서(무료)	(주)나이스디앤비

◦ 업무제휴에 따른 회원의 혜택

① 회원사는 자사내 별도 시스템 구축없이 소정의 수수료만으로 ‘전자계약’ 관련 서비스 이용 가능

※ 업체별 자체 시스템 구축시 초기비용이 약 2～3억 소요

② 이용수수료 할인

- 협회 회원사는 비회원사 대비 최대 83%(엡스의 경우), 50%(나이스다큐의 경우) 이용수수료 할인

< 제휴서비스 이용수수료>

원도급사의 규모	이용 수수료* (원도급사, VAT별도)	비 고
전년도 공사실적이 100억미만인 경우 100억이상∼200억미만인 경우 200억이상∼400억미만인 경우 400억이상인경우	월 5만 원 월 10만 원 월 20만 원 월 30만 원

※ 협회 회원사 기준이며, 엡스와 나이스다큐의 수수료는 동일

◦ 문 의 처

- (주)이크레더블의 “엡스” : 02-2165-6625

- (주)나이스디앤비의 “나이스다큐” : 02-2122-2360/2311

3) 친환경 녹색 우수건설현장 시찰 실시

가. 경  위

◦ 최근□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이 강조되면서 건설업계에서도 건설공사에 대한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이에 우리 시회에서는 건설 환경변화 등을 현장에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친환경 녹색 우수건설현장 시찰」을 실시코자 함

나. 현장시찰 개요

◦ 시찰일시 : 2010. 10. 21(목),  08:30～

◦ 시찰대상 : 회원사 소속 임직원 40명 내외(선착순 신청접수)

◦ 시찰현장

구분	공사명	시행사	시공사	주요시찰내용
건축 공사	홍보전시관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산업지구 1공구현장)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단)	중흥건설(주)	- 건물규모 : 홍보전시관 및 사업단동 (지하1층 지상6층) - 대지면적 : 33,000㎡ (10,000평) - 건축면적 : 5,540㎡ - 연면적 : 11,585㎡
토목 공사	새만금 방조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현대건설(주) 대림산업(주) (주)대우건설	- 방조제 33.9km (군산 ↔ 부안) - 신시배수갑문 - 새만금 방조제 33센터 방문

※ 홍보전시관(공사비 : 29,329백만원 / 공정율 : 45%)

환경친화형의 그린빌딩 개념을 도입,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50%까지 활용하고, 건물의 옥상부에서 지면까지 녹지로 조성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랜드마크인 그린빌딩

◦ 시찰세부일정(안) : 홍보전시관 공사 현장(군산)
→  방조제(33.9㎞)

일자	시 간	내 용	비 고
10.21 (목)	08:30	집결 및 인원파악	건설회관
	08:30～11:00	현장이동
	11:00～11:40	홍보전시관․사옥 공사현장 시찰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산업지구 1-①공구
	11:40～12:00	새만금 방조제(33센터) 이동	방조제(33.9km) 시찰
	12:00～13:00	새만금 방조제 33센터 방문 ․사업설명 및 안내 ․신시배수갑문, 전망대 관람
	13:00～13:20	식당이동
	13:20～14:30	중식
	14:30～	귀경 및 해산(건설회관)

다. 참가신청 및 접수

◦ 10월초 별도 안내 및 신청접수 예정

※ 문의처 : 서울시회 건설정책실(Tel 3218-9118)

Ⅱ. 회원지원 업무

1. 2010년 9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85	287	533	72	892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89	90	79	23	6	287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69	31	68	66	65	64	29	66	10	65	533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19	0	6	25	0	0	0	47	0	72

2.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10.9.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321	3,572	2,010	1,464	10	265	8,961	3,572	2,010	1,873	313	1,193
비회원	4,773	384	1,392	2,781	16	200	4,982	384	1,392	2,937	23	246
계	12,094	3,956	3,402	4,245	26	465	13,943	3,956	3,402	4,810	336	1,439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10.9.30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18	368	108	348	3	91	1,117	368	108	364	55	222
비회원	900	40	58	716	6	80	924	40	58	723	10	93
계	1,818	408	166	1,064	9	171	2,041	408	166	1,087	65	315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17-0099	신국종합건설(주)	김동섭	경 기	2010.08.19 2010.09.02
2	토 목	80019	대우종합건설(주)	윤성기	제 주	2010.09.09 2010.09.14
3	조 경	13-0093	우희조경건설(주)	곽노정	충 남	2010.09.13 2010.09.29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15-0596	인중종합건설(주)	최문석	경 기	2010.08.26 2010.09.03
2	건 축	01-0660	(주)웅진디앤씨	이상진	인 천	2010.09.01 2010.09.08
3	건 축	10-1957	(주)비티비디자인그룹	안효석	강 원	2010.08.18 2010.09.14
4	건 축	01-0542	덕원종합건설(주)	이진현	대 구	2010.09.08 2010.09.16
5	건 축	01-2872	동성종합건설(주)	윤성현	전 남	2010.09.08 2010.09.17
6	건 축	01-1651	(주)지 평 건 설	현 희	경 기	2010.07.03 2010.09.17
7	건 축	01-2524	프라임종합건설(주)	박재일	경 기	2010.09.16 2010.09.27
8	건 축	01-2658	(주)대 능 건 설	안준희	경 북	2010.09.16 2010.09.29
9	건 축	01-2878	(주)상두종합건설	김홍인	경 기	2010.09.16 2010.09.30
10	건 축	10-1695	(주)뉴세신종합건설	김삼화	경 기	2010.09.13 2010.09.30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0589	(주)다울종합건설	폐업신고	강영길	2010.09.02
2	건축	01-2436	인탑스씨앤디(주)	폐업신고	윤규한	2010.09.02
3	토목	10099	지엔피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이정우	2010.09.14
4	토목	01-0193	(주)화 왕 건 설	등록말소	강주희	2010.09.14
5	건축	01-1806	웅비씨엠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이충일	2010.09.14
6	건축	01-2146	알파앤오메가건설(주)	등록말소	임춘재	2010.09.14
7	건축	01-2219	세바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윤태원	2010.09.14
8	건축	01-2233	(주)우드미르종합건설	등록말소	이윤구	2010.09.14
9	건축	01-2426	(주)엘림일이칠공 종합건설	등록말소	윤여문	2010.09.14
10	건축	01-2467	(주)한울지앤씨	등록말소	조정근	2010.09.14
11	건축	10-1601	워터파크앤스파크코리아(주)	등록말소	박대식	2010.09.14
12	건축	10-1779	알 지 씨 티(주)	등록말소	정경태	2010.09.14
13	건축	01-1439	(주)동보주택건설	폐업신고	조영숙	2010.09.16
14	건축	01-0147	진향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인규	2010.09.17
15	건축	01-0171	상 보 건 영(주)	등록말소	이준기	2010.09.17
16	건축	01-1110	에이앤시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박계문	2010.09.17
17	건축	01-1814	씨앤엔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이은찬	2010.09.17
18	건축	01-1834	(주)예 강 건 설	등록말소	김병수	2010.09.17
19	건축	01-1867	(주)에스디씨건설	등록말소	박제임스봉	2010.09.17
20	건축	01-1977	(주)모던하우징	등록말소	백종천	2010.09.17
21	건축	01-2353	건우엔티씨(주)	등록말소	유갑동	2010.09.17
22	건축	01-2434	거 경 건 설(주)	등록말소	창삼렬	2010.09.17
23	건축	01-2457	(주)크 린 건 설	폐업신고	백종천	2010.09.17
24	건축	01-2464	(주)가이종합건설	등록말소	한영로	2010.09.17
25	건축	10-1049	빌트와이즈(주)	등록말소	황상준	2010.09.17
26	건축	10-5405	하우지엘산업개발(주)	등록말소	남정우	2010.09.17
27	건축	15-0450	여원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송선종	2010.09.17
28	건축	01-1185	세 연 개 발(주)	등록말소	박연백	2010.09.20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2894	남웅이앤씨(주)	황 웅	2010.08.30	2010.09.08
2	조 경	01-0312	삼 목 조 경	조익희	2010.09.16	2010.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