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관리주체가 매년 소관 기반시설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법률 제18564호, 2021. 12. 7. 공포, 2022.12. 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영에서 위임된 실행계획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되는 자료에 실행계획을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 실행계획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관리주체가 실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검토하여 제출하는 기간을 정하고, 자료의 제출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함

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되는 자료 및 정보에 실행계획을 추가(안 제4조제1항제2호)

다.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및 사용 내용이 실행계획 수립 내용에 포함되어 실행계획 제출기한과 동일하게 정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안 제7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제출) ①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매년 2월 15일까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실행계획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실행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할 때는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제출) ①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매년 2월 15일까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실행계획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실행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할 때는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되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관리계획 3. ∼ 1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1. (현행과 같음) 2.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 3.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등) ① ∼ ③ (생 략)	제7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주체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까지의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및 사용 내용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