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주택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ㅇ 단기 투기 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주택 공급

□  주요 내용

ㅇ 투기과열지구 아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및 광역시 중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강화(안 별표3 제5호 나목)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1]상 수도권 인구와 산업 배치를 위한 구분 권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

-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현행) 6개월 → (개정)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구분			전매행위 제한기간
1) 수도권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6개월
2) 수도권 외의 지역	가) 광역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6개월
	나) 그 밖의 지역		-

ㅇ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강화(안 별표3 제4호 나목 2))

- 투기과열지구 : (현행) 3년 → (개정) 4년

- 투기과열지구 외 : (현행) 1년 → (개정) 3년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4년	3년

□  시행일 : 2020.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