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성능기준·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애로사항 설문조사

최근 정부의 에너지성능기준 강화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정책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 반영해야 하는 기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공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귀사에서 겪은 실제 사례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 문항에 따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업체명 및 연락처 등은 관련 문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한건설협회

2025. 10. 20.

▢  문의처 : 신사업실 김진태 차장 ☎ 02-3485-8223, ✉ iwrm@cak.or.kr
구자원 사원 ☎ 02-3485-8308, ✉ jwkoo@cak.or.kr

▢  회신기간 : 2025년 11월 5일 18:00 까지

작성자	부서		성 명
	직위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담당 분야
				이메일

※ 해당 항목에 V표시 부탁드립니다.

응답자 일반사항

1. 귀하 회사에서 겸업을 하고 있다면 겸업 업종을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① 전문건설업 ② 주택건설업 ③ 일반개발업 ④ 설계·감리 ⑤ 기타 ( )

2. 귀하 회사의 주력 사업 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① 건축 ② 토목 ③ 산업설비 ④ 조경 ⑤ 시행

3. 주요 사업지역을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① 수도권 ② 충청권 ③ 호남권 ④ 영남권 ⑤ 강원권 ⑥ 제주권

4. 귀하 회사의 최근 종합건설업 시공능력 평가 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1위~50위 ② 51위~200위 ③ 201위~1000위 ④ 1000위 초과

5. 최근 3년 이내 건축 또는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신 횟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1건 ② 1~5건 ③ 5~10건 ④ 10건 이상 ⑤ 해당 없음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1. 귀사가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에너지절약설계 기준과 관련하여 겪으신 주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요구 기준이 현장 여건과 맞지 않아 설계 및 시공에 어려움 발생
② 확인기관(에너지관리공단 등)의 확인지연 또는 현장방문이 늦어져 준공일정 지연
③ 준공 시점에 발주자(시행사)가 당초 에너지절약설계 기준과 다른 시공 요구
④ 기타 (      )

2. 귀사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관련 주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실제 현장상황상 설계내용과대로 시공 어려움
② 설계 및 심의단계에서 협의를 마쳤음에도, 준공단계에서 확인기관(장애인편의시설 확인센터 등)이 협의 누락 또는 추가사항을 지적하며 재시공을 요구
③ 준공 시점에 확인기관(장애인편의시설 확인센터 등)의 현장방문이 늦어져 준공일정 지연
④ 기타 (      )

3. 귀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약설계 기준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과도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의 합리적 조정
② 자의적 해석 방지를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의 구체화ㆍ명확화
③ 설계·시공 불일치 방지를 위한 기준 반영 및 확인 절차 개선
④ 시공 중 확인요청 시 확인기관의 검증 의무화 제도화
⑤ 기타 (      )

추가 의견 (선택)

1. 위 설문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 개선 제안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애로사항과 관련된 증빙자료(예: 관련 공문, 사진 등)가 있으신 경우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자료는 제도 개선 건의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