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시공 생활화로 공사튼튼 나라튼튼"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02)547-7301∼3/FAX 545-1761,인터넷:www.scak.co.kr 담당부서: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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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77호

시행일자 : 2000.   4.  11.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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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에서는 최근 건설교통부의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협회에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개정과 관련한 의견 제출을 요청해 옴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예규제38호)과 적격심사세부기준(예규제39호)을 대상으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첨부서식에 의거 4. 14(금) 12:00까지 제출(Fax: 545-1761, 515-305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우리협회 이사회(2000. 2. 17)에서는 업체난립 부작용 없이 신규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5억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 하여 5억원미만 공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현행기준의 3억원미만 심사기준대로 완화토록 건설교 통부에  협회  공식의견을  제출(2000. 2. 19)한 바 있으며,  민주당  정책자료(2000.3. 29) 및 건설교통부에서는 10억미만 소규모공사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기준을 완화 한다고 다음과 같이 발표(2000. 4. 3)한 바 있습니다.

건협서울 제77호                                                  2000. 4. 11

- 시공경험 : 법정자본금의 2배 실적 인정 또는 평가항목에서 제외

- 경영상태 : 매출액순이익율과 자본회전율 평가대상에서 제외

※ 이 유 : 시공경험 만점업체들만 수주가 가능하다는 신규업체들의 낙찰제도              의 불공정성 지적에 따라 제외

※ 재정경제부 입장 : 민주당과 건설교통부의 발표 내용대로 10억미만공사는                          시공경험 평가 제외 예정

◑ 10억미만 소규모공사 적격심사기준(현행 행정자치부)

구 분	배 점 기 준		평 가 기 준				비고
	경 험	경 영	시 공 경 험		경 영 상 태
			점수 격차	입찰율차이	점수 격차	입찰율차이
3억∼10억	5	15	2	0.4%	6	1.2%
3억미만	3	17	1.5	0.3%	2	0.4%

첨  부 :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회사명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 유무 여부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의견유무			해당난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의견

현 행	개 정 안	이 유

※ 간단·명료 작성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