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임이자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는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뢰 및 적정 공사비·기간 계상, 산재예방활동 보조·지원 환수요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2.30)

▢ 주요 내용

❍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뢰 및 적정 공사비용·공사기간 계상·설정 의무 (안 제67조제3항·제4항 신설)

- 단계별 안전보건대장**관련, 건설공사발주자의 전문가* 검토 의뢰 의무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 갖춘 안전·보건전문가

** (기본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발주자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가 작성하고, 건설공사발주자가 이행여부 확인
(공사안전보건대장) 도급인이 작성하고, 건설공사발주자가 이행여부 확인

- 건설공사발주자의 적정 비용·기간 계상·설정 의무 부여

❍  산재예방활동 보조·지원의 환수요건 강화(안 제158조제3항·제4항)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환수 요건 등>
구분	현행	개정안
환수요건	•거짓·부정 방법으로 보조·지원 받은 경우	•거짓·부정 방법으로 보조·지원 받은 경우 •보조·지원 대상의 임의매각·훼손·분실 등 지원 목적에 부적합한 유지·관리·사용한 경우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환수금액	•지원금액+지원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 추가 환수	•지원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액 5배 이하 추가 환수
지원금지 기간	•보조·지원 취소날부터 3년간 보조·지원 금지	•보조·지원 취소날부터 5년간 보조·지원 금지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시행 후 보조·지원 받고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한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