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24.12.26)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직권 조사사건의 기간계산 명확화

- 기간산정의 시기 결정 시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함

※ 공정위 고시(공정위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사항 반영

○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필요 최소한의 자료요구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서 제외하는 예시 추가

- ESG 관계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성실한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연동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