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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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56호

시행일자 : 2004.  11. 8.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주택법령 입법예고안 보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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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증축 가능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9. 24 ∼ 10. 14) 하였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리모델링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축 가능범위를 완화하는 등 당초 입법예고안을 보완하였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첨   부 : 입법예고안 보완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첨  부>

□ 입법예고안 보완내용

□ 증축 가능범위를 당초 전용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하였던 것을 30% 이내로 완화하고 증축이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를  25□(7.56평)에서 30□(9.0평) 이내로 조정

□ 또한, 단지의 여건 상 재건축이 곤란하여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거쳐 증축규모 제한대상에서 제외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주택의 기능회복을 위한 계단실·엘리베이터실·복도·주차장 등 공용면적과 발코니등의 서비스 면적을 제한대상에서 제외

□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체가 취약하여 재건축 판정을 받은 주택은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금지하고, 구조 설계기준 및 감리 강화 등의 당초 입법예고안은 수정 없이 규제심사 안건으로   제출

□ 주택법개정안은 11. 5일(금)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고금년중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 상반기(4월)시행 계획

문 답 자 료

리모델링 증축범위 제한을 완화한 배경은 ?

□ 리모델링이 과도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계 의견을 전면 수용한 것임

형식적인 안전진단을 하여 재건축 판정받은 공동주택도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이 금지되는 지?

□ 안전진단 결과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재건축판정(구조분야에 D급 또는 E급 판정을 받은 것)을 받은 것은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이 제한되지만,

□ 재건축 추진을 위해 형식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중인 단지는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 추진 가능함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의 시행예정일은 ?

□ 내년 상반기중(4월 경) 시행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