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안

2005. 3.

건 설 교 통 부

(주 택 국)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79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7일

건설교통부장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5.3.2)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재건축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및 적용제외 대상 등을 정하고, 도시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을 증가된 용적률의 100분의 25 로 하고 적용제외 대상을 기존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이거나 용적률 증가가 30% 퍼센트 미만인 단지로 함(안 제41조의2 신설)

나. 건축물 층수제한 등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만큼의 용적률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용적률 증가분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범위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완화함

(안 제41조의2 신설)

다.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무주택기간과 당해 사업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오래된 순으로 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지역의 시세의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로 인수자가 정하도록 함 (안 제54조)

라. 소재 확인이 불가능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동의자수 산정방법을 보완․개선함(안 제28조)

마.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 후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명의변경제한의 적용에 있어 예외로 함 (안 제30조).

바. 준공연도가 다른 소규모의 주택단지 여러 개가 일단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을 때 일부가 재건축 판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일단의 지역 전체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 (별표1)

사. 준공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단독주택이 당해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당해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단독주택지의 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함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전화 02-2110-8164～5, 참조 주택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다. 시행령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에서 다운 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      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의 단서“다만,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것을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12조제7호중 “건폐율․용적률․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는 경우”를 “건폐율․용적률․연면적․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로 한다.

제13조의2와 13조의3과 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공동심의절차 등) ①법 제4조제2항의 “경미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 또는 정비기반시설의 규모가 3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제12조제3호 내지 제8호의 사항

3. 제12조제10호의 사항. 다만, 시․도조례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한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항 제3호중 “3분의 1”을 “2분의 1”로 한다.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법 제4조의2의 본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범위를 말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가 전체 건설하는 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나.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50 이하

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가 전체 건설하는 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80 이하

나.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5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40 이하

3.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가 전체 건설하는 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75 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60 이하

제13조의4(세입자 동의의 예외) 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2. 당해 지역 인근에 국민임대주택 등 세입자가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충분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시행인가시 증가된 용적률이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4. 법 제6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14조 “(지정개발자의 요건)”을 “(공동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요건)”로 하고, 동조제1항 “①법 제8조제3항에서”을 “②법 제8조제4항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제15조제1항중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3. 별표 1 제3호가목(4) 및 제3호나목(2)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4. 정비구역내 도로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위의 건축물

제26조제1항제3호중 “사항”을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나목중 “토지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각각 해당 토지에 대하여 50퍼센트의 동의권한을 가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을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②제1항 각호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추진위원회”를 동조제1항 “3. 추진위원회”로 하고 “본다”를 “볼 것” 으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동조제1항제5호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 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정하되, 이 경우 동의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 소유자에 의할 것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

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

나. 정비구역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인수한 자

다. 토지ㆍ건축물 또는 구분소유권이 공유되어 있으나 대표자를 선임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에서 제외할 것

가.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 다만, 제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위한 동의자의 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제1항은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2.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3. 착공일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제3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시행자의 선정

제35조제1호중 “제5호․제6호”를 “제5호 내지 제7호”로 한다.

제39조의 본문중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2(재건축임대주택의 비율 및 공급방법 등) ①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②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 중 “법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층수제한

2. 항공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주변지역의 건축물 높이제한

3.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4.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5. 기타 건축관계 법률에 의한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용적률의 완화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은 100분의 10이상으로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까지로 하되,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범위로 한다.

④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존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인 것

2. 정비계획 또는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서 결정된 용적률과 기존 용적률의 차이가 30퍼센트 미만인 것

⑤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재건축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지정 대상인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있은 후

2. 정비구역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법 제30조의2제2항 하단부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건축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의 가격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전의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당해지역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월부터 지급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월까지의 월별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중 “분양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9호와 동조 제2항제3호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54조의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5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자는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자격은 무주택 기간과 당해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범위에서 오래된 순으로 할 것

2.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지역의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로 할 것

3. 임대주택의 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임대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4. 관리비 등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제58조중 “정비기반시설”을 “정비기반시설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이하 ”임시수용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 임시수용시설

제60조제1항중 “정비기반시설”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로 하고, “전부를”을 “전부 및 임시수용시설을”로 한다.

제6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기술인력의 수가 증가된 경우를 말한다.

별표1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

별표1제3호가목(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3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

별표1제3호나목 본문 중 “기존의 단독주택”을 “기존의 단독주택(나대지 및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로 하고 “기존의 단독주택이 300호 이상”을 “주택이 200호 이상” 으로 하고, 동목 (2) 중 “3분의 2 이상일 것”을 “3분의 2 이상이거나, 준공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단독주택이 당해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것”으로 하고 동목 (3)을 삭제한다.

별표2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별표3제1호나목은 (1)․(2)를 삭제하고, (3)은 본문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선정기준은 입주대상자의 세대구성원의 수,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의 거주기간, 소득수준, 생활보호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별표4제2호가목 중 “인력”을 “상근인력”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0월0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건축 임대주택 공급기준 고시) 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거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재건축임대주택공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별․규모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재건축 임대주택의 규모(세대수를 포함한다)

2. 인수자

3. 용적률 완화 규모

4. 기타 시ㆍ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중요한 사항의 변경인가) 법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재건축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25퍼센트 이상이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 법 제2조제9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이하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것을 제외한다. 1.～2. (생 략)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6. (생 략) 7.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는 경우 8.∼10. (생 략) 제13조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4조(지정개발자의 요건) <신 설> ①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3. (생 략) ②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인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등) ①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4. (생 략) ② (생 략) 제2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 ①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1. 정비구역안에 있는 주택 2.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주택 ②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주택의 구조상 사용금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생 략)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 (생 략) 1.～2. (생 략)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5. (생 략) ② (생 략)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① (생 략) 1. (생 략) 가. (생략)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각각 해당 토지에 대하여 50퍼센트의 동의권한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신 설> 2. (생 략) ②제1항 각호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③제1항 각호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의자의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위한 동의자의 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제30조(조합원)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② (생 략) <신 설>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법 제24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신 설> 제35조(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제3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및 제10호의 사항 2.～4. (생 략) 제39조(건축심의 내용)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이 영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제40조(지정개발자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각각 얻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52조(관리처분의 기준 등) ① (생 략) 1.～5. (생 략) 6. 1필지의 대지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7.～8. (생 략) 9.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건설비율을 75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하게 할 것 ②(생략) 1.～2. (생략) 3.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건설비율을 75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하게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중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수가 20퍼센트(2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시․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규모까지로 할 수 있다.· 제54조(주택의 공급 등) ①․② (생 략) <신 설> 제58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9. (생 략) <신 설> 제60조(보조 및 융자 등) ①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 전부를 말한다. ②～④ (생 략) 제6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② (생략) <신 설> [별표 1]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제10조제1항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2천제곱미터(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안에서 시․도조례가 면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말한다)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수립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당해 지역안에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세대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되, 시장․군수가 당해 지역안에 세입자를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당해 지역안의 세입자세대수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총수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바. (생 략) 2. (생 략) 3.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한다. 가.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 (1)～(3) (생 략) <신 설> 나.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단독주택이 3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등으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생 략) (2)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3분의2 이상일 것 (3) 당해 지역안의 도로율을 20퍼센트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4.～6.(생 략) [별표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조건 등(제54조제1항관련) 1.～2.(생 략) 3.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 분양주택의 세대당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구역안의 총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4. (생 략) [별표 3]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제54조제2항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생 략) 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1)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전환하는 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2) 국민임대주택 : 세대당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선정기준은 입주대상자의 세대구성원의 수,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의 거주기간, 소득수준, 생활보호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 (생 략) 2. 주택재개발사업 [별표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제63조제1항관련) 1. ( 생 략 ) 2. 인력확보기준 가. 다음의 1의 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감정평가법인․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인, 2개인 경우에는 3인으로 한다. (1)～(4) ( 생 략 ) 나. ( 생 략 ) <신 설>	제6조(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 <단서 삭제> 1.～2. (현행과 같음)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1.∼6. (생 략) 7.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연면적․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8.∼10. (생 략) 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공동심의절차 등) ①법 제4조제2항의 “경미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 또는 정비기반시설의 규모가 3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제12조제3호 내지 제8호의 사항 3. 제12조제10호의 사항. 다만, 시․도조례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한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항 제3호중 “3분의 1”을 “2분의 1”로 한다.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법 제4조의2의 본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범위를 말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가 전체 건설하는 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나.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50 이하 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가 전체 건설하는 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80 이하 나.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5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40 이하 3.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가 전체 건설하는 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75 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60 이하 제13조의4(세입자 동의의 예외) 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2. 당해 지역 인근에 국민임대주택 등 세입자가 입주가능한 임대주택이 충분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시행인가시 증가된 용적률이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4. 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14조(공동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요건) ①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4항에서--------------------------------------------------------------------. 1.～3. (현행과 같음) ③ (현행“②”와 같음) 제15조(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등) ①법 제8조제5항------------ -------------------------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대상 등) ①---------------------------------------- --------------------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3. 별표 1 제3호가목(4) 및 제3호나목(2)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4. 정비구역내 도로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위의 건축물 <삭 제> ② (현행 “③”과 같음) ③ (현행 “④”과 같음)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 4.～5. (현행과 같음) ② (현행“②”와 같음)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 (현행과 같음) 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 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 소유자에 의할 것 2. (현행과 같음) 3. 추진위원회--------------- ------------------------------------------------------------------------------------------------------------볼 것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 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 나. 정비구역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인수한 자 다. 토지․건축물 또는 구분소유권이 공유되어 있으나 대표자를 선임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에서 제외할 것 가.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 다만, 제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위한 동의자의 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②(현행 ④와 같음) 제30조(조합원) <삭 제> ① (현행 “②”와 같음) ②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2.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3. 착공일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 ------------------------- ------------------------- -----------.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시행자의 선정 제35조(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1. ----------------------- 제5호 내지 제7호 ---------- 2.～4. (현행과 같음) 제39조(건축심의 내용)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포함한다)-------. <삭 제> 제41조의2(재건축임대주택의 비율 및 공급방법 등) ①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②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 중 “법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층수제한 2. 항공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주변지역의 건축물 높이제한 3.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4.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5. 기타 건축관계법률에 의한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용적률의 완화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은 100분의 10이상으로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까지로 하되,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범위로 한다. ④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존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인 것 2. 정비계획 또는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서 결정된 용적률과 기존 용적률의 차이가 30퍼센트 미만인 것 ⑤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재건축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지정 대상인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있은 후 2. 정비구역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법 제30조의2제2항 하단부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건축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의 가격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전의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당해지역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월부터 지급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월까지의 월별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2조(관리처분의 기준 등) ①(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주거전용면적 ------------------------------------------------------------------------------. 7.∼8. (현행과 같음) <삭 제> ②(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54조(주택의 공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5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자는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자격은 무주택 기간과 당해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범위에서 오래된 순으로 할 것 2.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지역의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로 할 것 3. 임대주택의 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임대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4. 관리비 등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제58조(주요 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이하 “임시수용시설”이라 한다)”-------------------- 1.～9. (현행과 같음) 10. 임시수용시설 제60조(보조 및 융자 등) ①----- -------------------------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이------------------ ---전부 및 임시수용시설을---. ②～④ (현행과 같음) 제6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기술인력의 수가 증가된 경우를 말한다. [별표 1]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제10조제1항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 가.～바.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 ------------------------- ------------------------- ---------------. 가. ---------------------- ------------------------ ---------------- (1)～(3) (현행과 같음) (4) 3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 나. 기존의 단독주택(나대지 및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 주택이 200호 이상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3분의 2 이상이거나, 준공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단독주택이 당해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것 <삭 제> 4.～6.(현행과 같음) [별표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조건 등(제54조제1항관련) 1.～2.(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 “4.”와 같음) [별표 3]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제54조제2항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나.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선정기준은 입주대상자의 세대구성원의 수,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의 거주기간, 소득수준, 생활보호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 (현행과 같음) 2. 주택재개발사업 (현행과 같음) [별표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제63조제1항관련) 1. (현행과 같음). 2. ------------ 가. -------상근인력-------- ------------------------- ------------------------- ------------------------- ------------------------- ------------------------- ------------------------- ------------------------- ------------------------- --------------------. (1)～(4) (현행과 같음) 나 .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0월0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건축 임대주택 공급기준 고시) 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거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재건축임대주택공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별․규모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재건축 임대주택의 규모(세대수를 포함한다) 2. 인수자 3. 용적률 완화 규모 4. 기타 시ㆍ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중요한 사항의 변경인가) 법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재건축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25퍼센트 이상이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연 락 처	02) 504-9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