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본 내용은 본회의 통과된 법안 내용으로, 확정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경   위

○ 국회는 중대재해시 기업 및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강한 처벌 등의 내용으로 「중대해재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본회의 통과, ’21.1.8)

□ 주요 내용

□ 적용대상 및 의무주체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제2조)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➀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➁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➂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➀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➁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➂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종사자’ 정의 (제2조)

➀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

➁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자

○ ‘경영책임자등’ 정의 (제2조)

➀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➁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처벌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범위 (제3·4·9조)	사업주·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	사업주·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설치·관리
의무사항 (제4·9조)	➀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➁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➂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➀④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도급·용역·위탁 등 경우 의무사항 (제5·9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의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 ※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 있는 경우로 한정
사업주·경영책임자 등 처벌 (제6·10조)	(사망)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의 벌금(병과가능) (사망 外)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5년 내 재범시 법정형의 1/2까지 가중처벌
법인 처벌 (양벌규정) (제7·11조)	(사망) 50억원이하의 벌금 (사망 外) 10억원이하의 벌금 ※ 다만, 법인 또는 그 기관이 그 위반행위 방지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받지 않음
안전보건 교육 수강 (제8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 경영책임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 의무 부여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시, 5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행정제재

형 확정사실 통보 (제12조)	사업주·경영책임자 또는 법인의 형 확정시 법무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범죄사실을 통보해야 함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13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발생일시 ·장소, 재해의 내용·원인 등의 발생사실 공표 가능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14조)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사망 또는 진술 불가시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해야 함
손해배상 (제15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그 손해액의 5배 범위내 배상책임을 짐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 없음
법인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제16조)	(정부의 의무) ➀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➁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➂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④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정부의 예산 지원) 중대재해 예방사업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내 지원 가능 (정부의 보고 의무) 의무 및 예상 지원 현황을 반기별 국회 소관상임위 보고 의무

□ 시행일 :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적용 유예)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