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8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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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278

시행일자 : 2005. 7. 5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6.30), 시행규칙(7.1)이 개정되었기에  동

내용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기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 추진경위

□ 건교부는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강화 및 부실벌점 부과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시행령 6.30, 시행규칙 7.1)

□ □05.7.1부터 시행

□ 협회는 시□도회를 통해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건교부와 규제위에 제시 및 반영추진

-  건교부(□04.9.18, □05.3.14), 규제위(5.17)

2. 협회 추진 주요내용

① 환경보전비 현실화(시행규칙 별표15)

-  환경보전비 적용요율을 현행 0.2∼0.7% □ 0.3∼1.5%로 상향 조정

-  환경오염방지시설 항목(42개)을 구체화시켜, 환경보전비 산출시 항목 누락을 방지함

□ □05년 공공공사 30조원 기준 1,460억원 공사비 상승 예상

②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조정(시행령 제46조의2)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현행 3개공종에서 2개공종 추가한 5개공종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안을 1공종만 추가토록 저지

□10층이상 건물 및 연면적 3만□이상건물 (추가)

□총공사비 5억원이상공사 또는 연면적 660□이상 건축물(추가제외)

③ 부실벌점 부과 대상공사 현행수준 유지(시행규칙 별표8)

-  부실벌점 부과 대상을 현행 50억원이상에서  모든공사로 확대하는 정부안을 저지(현행유지)

-  PQ신인도의 부실벌점 1∼2점시 0.5점 감점항목을 추가하려는 정부안에 대하여 0.2점으로 축소 반영

④ 설계변경심의 대상공사 조정(시행령 제21조)

-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시 500억원 이상인 설계변경심의 대상공사를 50억원이상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안을 100억원이상으로 확대범위 축소 조정

□기초지자체의 경우 100억원이상(정부안 30억원이상) □ 50억원이상

3. 주요 개정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설계자문위원회 설계변경심의 대상공사 변경(영 제21조)

현 행	개 정	사 유
□총공사비 500억원(기초지자체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침	□총공사비 100억원(기초지자체 5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침	□설계변경의 투명성 증대

□ 설계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 검토 대상 변경(영제38조의 13)

현 행	개 정	사 유
□발주청은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기본□실시설계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검토	□발주청은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기본□실시설계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검토	□설계단계부터 충분한 자문 및 경제성 검토를 거치게 됨에 따라 설계의 내실화 기대

□ 설계감리대상용역의 범위 확대(영 제39조)

현 행	개 정	사 유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종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2종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공사발주 이전 설계의 잘못, 오류 등의 원인 사전 제거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공사 확대(영 제46조의2)

현 행	개 정	사 유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16층이상 건축물 건설공사 등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10층이상 건축물 건설공사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축물과 산안법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대상공사의 일치

□ 감리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신설(영 제54조의3)

현 행	개 정	사 유
<신 설>	□ 책임감리□소방공사감리□통신감리 등을 종합조정하는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규정	□공사추진 어려움 해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건설공사 등 부실벌점 산정방식 등 합리적 개선(별표8)

현 행	개 정	사 유
□발주청에서 평균부실벌점 산정을 부실벌점의 합에 점검횟수로 나눔	□발주청에서 평균부실벌점 산정을 부실벌점의 합에 현장수로 나눔	□불합리한 요인 제거로 부실벌점 부과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임
<추 가>	□평균누계부실벌점 1∼2점에 대한 PQ감점 0.2점 구간 추가	□부실벌점의 실효성 증대

□ 품질관리자 자격기준 완화(별표11)

현 행	개 정	사 유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 인정	□취득 이전 경력까지도 인정	□자격 또는 학위 취득 이전경력까지 인정

□ 환경보전비 산출 요율 상향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항목 구체화(별표15)

현 행	개 정	사 유
□환경보전비 산출 요율 : 직접공사비의 0.2∼0.7%	□환경보전비 산출 요율 : 직접공사비의 0.3∼1.5%	□요율에 의한 비용 산출시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반영토록 함
□환경오염방지시설 : 명시 안됨	□환경오염방지시설 : 폐기물보관시설 등 42개항목	□원가계산에 의한 비용 산출시 항목 누락 방지를 위해 항목을 구체화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