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안전ㆍ보건 및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업무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내실 있는 보유인력 관리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한 자가 타워크레인 업무와 관련된 보유인력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27. ∼ 2025. 1.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제3항 전단 중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2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7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표 22 제1호에 따라 보유한 인력

제115조제52호 중 “제16조제6항”을 “제16조제6항ㆍ제7항”으로,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해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보건의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업보건의를 해임 또는 해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별표 22 제1호에 따른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 ⑥ (생 략)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ㆍ② (생 략)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법 제17조제5항”은 “법 제18조제5항”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③ ----------------------------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 ③ (생 략)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① (생 략)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별표 22 제1호에 따라 보유한 인력
제115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115조(권한의 위임) -------------------------------------------------------------------------------.
1. ∼ 51. (생 략)	1. ∼ 51. (현행과 같음)
52. 제16조제6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52. 제16조제6항ㆍ제7항-------- 제29조제3항ㆍ제4항-----------
52의2.ㆍ53. (생 략)	52의2.ㆍ5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