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도급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12. 6. 21)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관보게재 내용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김태호				부 장			도상근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643(2012.06.26)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kk993388@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