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강병원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회는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 등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작업중지 등의 의무를 신설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발의(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1.31)

□ 주요 내용

ㅇ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 등의 상황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안 제23조제4항 신설)

ㅇ 사업주의 폭염·한파 등의 상황에서 장시간 옥외 작업 및 황사·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 (안 제24조제7호,제8호 신설)

ㅇ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 등의 환경에서 사업주의 작업 중지 및 근로자를 대피시킬 의무 (안 제26조제1항 신설)

□ 향후 계획

ㅇ 시·도회를 통하여 업계의견 조회 후 검토의견 제출